이재명 대통령은 19일 부동산 시장과 관련해 "일종의 변곡점이 올 것"이라며 "그게 언제일지는 모르겠지만 충격 같은 게 있을 수 있어서 최소한의 준비는 해야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춘추관에서 열린 기자들과 차담회에서 전셋값 상승과 대출 규제로 인해 주택 구입이 어려워지고 있다는 취지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시장의 가격 변동을 거론하며 "정부 입장에서는 이 진폭을 줄여야 하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대출 규제를 전반적으로 완화할 경우 집값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도 밝혔다.
다만 실수요자에게 불합리하게 적용되는 규제는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미 분양받은 주택의 중도금과 잔금 대출이 막히는 사례를 언급하며 "정부 정책이 더 세밀하게 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공급 문제와 관련해서는 2022년부터 공급이 급감한 여파가 시차를 두고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 대통령은 "텀이 생겨버렸는데 이게 시장이 다 알고 있고 28년 이후 넘어 정상화 될 것 같다"고 전망했다.
부동산 과세에 대해서는 “집값을 잡으려고 세금을 올렸다거나 세금을 많이 걷었다는 것은 전혀 아니다”라며 “조세 정의에 대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실제 거주를 목적으로 한 주택에는 예외를 두되, 투자 목적의 부동산에 과도한 세제 혜택을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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