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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가짜뉴스 엄정 대응"…3건 법적 절차 추진

이해곤 기자

입력 2026-10-19 16:53  

변상문 농림축산식품부 대변인이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짜뉴스에 대한 엄정 대응 방침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유튜브와 인스타그램 등 소셜미디어(SNS)에서 확산하는 가짜뉴스에 대해 엄정 대응에 나선다.

변상문 농식품부 대변인은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브라질산 계란 수입과 농지조사를 둘러싼 허위·왜곡 정보가 SNS에서 악의적으로 왜곡돼 가짜뉴스가 확산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농식품부는 언론 보도와 국정감사 등을 통해 제기된 현안들에 대해 설명, 반박 자료 등을 통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밝혀왔음에도 SNS에서 조작된 게시물이 무분별하게 제작·유포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변 대변인은 "언론 보도에 대해서는 수정을 요청하거나 설명, 반박 자료를 통해 정부의 입장과 사실관계를 설명할 수 있고, 중대한 오보에 대해서는 언론중재위원회 제소 등 공식적인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며 "하지만 개인 계정에 게시해 유포한 허위 사실에 대해서는 당사자에게 사실관계를 설명하고 내용을 정정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법이 부족하기 때문에 엄정 대응 방침을 세웠다"고 설명했다.

브라질산 계란 수입과 관련해 타 국가에 비해 높은 가격에 수입됐고, 수입가와 국내 공급가 사이 차액 800억 원을 정부 예산으로 보전한 것, 일본에서도 수입할 수 있는데 브라질에서 수입하면서 리베이트를 받았다는 등의 주장이 주요 사례로 언급됐다.

이에 농식품부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에 대비해 계절이 반대인 남반구 공급처에서 소량으로 시범 수입한 점, 구매 원가와 운송비, 수입업체가 지급해 국고로 귀속된 관세 등 세부 내역을 상세히 설명했다고 반박했다.

이 과정에서 악의성과 심각성이 높다고 판단한 브라질산 계란 관련 게시물 3건에 대해 법적 절차를 검토 중이다.

농지조사와 관련해서도 농지를 국가가 매입해 국유화하려는 목적이라는 보도가 있다고 지적했다.

농식품부는 주요 정책 현안에 관한 온라인 게시물을 전담 인력이 모니터링하고, 허위정보 제보센터도 운영하고, 심각한 게시물에는 삭제를 요청하는 한편 게시자에 대한 법적 대응도 검토하기로 했다.

변 대변인은 "사실을 근거 없이 왜곡한 잘못된 정보가 정책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국민께 혼란을 주고 있다"며 "올바른 정보가 전달될 수 있도록 투명하게 공개하고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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