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주택 공급과 관련해 "택지 조성부터 각종 인허가, 착공에 소요되는 기간을 최대한 단축해 공급 전격전을 펼쳐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주거 안정은 국민 삶의 실질적 개선을 위한 핵심 토대"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2022년 이후 약 3년간 서울을 중심으로 주택 건축 인허가가 대폭 줄었고, 신도시 등 신규 택지 공급이 지연되면서 공급 불안이 구조적으로 지속됐다"고 진단했다.
이어 "과거부터 누적된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현재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려면 일관성 있는 시장 관리 정책과 대규모 주택 공급이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중요한 것은 단순히 몇 채 짓겠다는 선언이나 발표가 아니라 실제 착공과 입주"라며 기존 관행과 절차에 얽매이지 않는 신속한 공급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적극적인 재정 운영과 고품질 공적 임대주택의 신속한 공급도 당부했다.
또 "오는 12월 3기 신도시 가운데 처음으로 인천 계양에서 입주가 시작된다"며 "다른 신도시들의 주택 공급도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주거 안정에 국정의 성패가 좌우된다는 각오로 전방위적인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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