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법사위 국감서 집중 추궁
홈플러스 기업회생 사태와 관련해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 등 경영진에 대한 검찰 수사가 국회 국정감사에서 도마에 올랐다.
금융감독원이 검찰에 넘긴 부정발행 혐의 금액과 실제 구속영장에 적시된 사기 혐의 금액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수사의 적정성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중앙지방공소청 등 수도권 공소청 국정감사에서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한 MBK 경영진 수사가 장기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홈플러스 전단채 피해자가 400명을 넘고 직접고용 노동자만 약 2만명, 협력업체까지 포함하면 최대 약 10만명의 생계가 달려 있다"며 지난해 4월 금감원이 사건을 검찰에 넘긴 이후 1년 6개월간의 수사 성과를 추궁했다.
수사 부서와 주임검사가 변경된 경위도 쟁점이 됐다.
이 의원은 김병주 회장에 대한 기소 여부를 놓고 수사팀과 검찰 지휘부 사이에 이견이 있었다는 언론 보도를 언급하며 사실관계를 질의했다.
이에 박철우 서울중앙지방공소청장은 "수사팀과 기관장의 의견은 일치한다"며 "마치 엇박자가 난 것처럼 기사가 나온 것은 어떤 배후가 의심된다"고 답했다.
같은 날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도 MBK 수사 문제가 집중 거론됐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해 4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홈플러스 관련 사건을 패스트트랙으로 검찰에 넘겼다.
특히 두 번째 요청서에는 2024년 3월 이후 발행된 홈플러스 단기채권의 부정발행 혐의 금액이 1조8,903억원으로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채권 발행 과정이 김병주 회장에게 보고됐고 그의 지시에 따라 이뤄졌다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검찰이 지난 1월 김 회장 등 4명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에 담긴 사기 혐의 금액은 1,164억원이었다.
홈플러스가 신용등급 하락 예정 통지를 받기 직전인 지난해 2월 17일부터 25일까지 발행한 단기채권에 한정된 금액이다.
김 의원은 "금감원이 확보한 조사 결과가 검찰 수사에 충분히 반영됐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MBK가 2023년부터 홈플러스의 기업회생 가능성을 검토했다는 점을 언급하며 "회생절차 준비 시점과 단기채권 발행 과정의 연관성도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노동자, 입점업체, 전단채 등 수십만명의 생존권을 벼랑 끝에 둔 것"이라며 "김병주 등의 불법행위에 대해 면죄부를 줘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2023년부터 회생을 계획했고 2024년부터 전단채를 발행한 게 명백하다면 이는 중대한 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김병주 회장의 국정감사 출석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김 회장을 오는 23일 중소벤처기업부 종합국정감사 증인으로 다시 채택했다.
홈플러스 기업회생 과정에서 발생한 입점 상인과 납품업체 피해, 대주주의 책임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하기 위해서다.
김 회장은 앞서 지난 7일 중기부 국정감사에서도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출석하지 않았다.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