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똑같은 중국산인데'...BYD는 안 되고 테슬라는 되는 까닭 [중국차 쓰나미]

<앵커>

중국 전기차 공세가 거세지자 정부가 국내 기여도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하는 초강수를 뒀습니다.

이렇게 문턱을 높였는데도 여전히 중국에서 만든 차에는 1,100억원이 넘는 보조금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강화된 보조금 제도가 왜 중국산 차를 걸러내지 못하는지, 이지효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중국 BYD는 지난 7월부터 한국에서 전기차 보조금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공급망과 사후관리 등 국내 기여도를 따져 보조금을 주기로 하면서 대상에서 빠진 겁니다.

배터리부터 부품까지 중국에서 조달하는 BYD는 넘기 어려운 문턱. 기존 보조금 대상 업체 가운데 떨어진 곳은 BYD 한 곳 뿐이었습니다.

사실상 중국차를 겨냥한 조치였지만, 중국에서 만든 차는 여전히 보조금 대상입니다.

중국 상하이 공장에서 만든 테슬라 모델Y가 대표적입니다. 국내 공장이 없는 건 테슬라도 마찬가지지만 서비스망으로 점수를 채웠습니다.

올해 테슬라 구매자에게 지급된 국고보조금만 업계 추산 1,100억원이 넘습니다.

유럽은 다릅니다. 프랑스는 차의 생산과 운송 과정에서 나온 탄소배출을 점수로 매겨 보조금을 줍니다.

"독일에서 만든 테슬라는 바로 옆 프랑스까지 짧게 건너옵니다. 반면 같은 테슬라라도 중국 공장에서 만든 차는 석탄 발전 비중이 높은 곳에서 생산돼, 먼 바닷길을 돌아옵니다."

영국 역시 지난해부터 차는 물론 배터리 생산지까지 따져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미국은 전기차 세액공제 폐지 전까지 북미에서 조립한 전기차에만 최대 7,500달러를 줬습니다.

[김필수 / 대림대학교 미래자동차학부 교수: 유럽이나 미국처럼 역내에서 생산한 물량에만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은 WTO나 FTA가 중요한 우리 입장에서 부메랑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신 완성품이 나오기 전에 연구개발비를 지원하거나 세액공제를 해주는 게….]

국내에서 만든 만큼 세금을 깎아주는 '한국판 IRA'에서도 전기차 완성차는 빠졌습니다.

중국산에 보조금이 흘러가는데 정작 국내 생산을 늘릴 장치는 비어 있다는 지적입니다.

한국경제TV 이지효입니다.

영상취재: 양진성, 영상편집: 이유신, CG: 홍향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