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청, LIG D&A 2년 입찰 제한
LIG,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
뇌물액 축소 시 제재 기간 단축
1.9조 장공공 보류·재입찰 위기
한화에어로 악재, 시스템 호재
<앵커>
방위사업청이 뇌물 공여와 원가 부정 혐의를 받는 LIG 디펜스앤에어로스페이스에 2년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내렸습니다.
LIG D&A가 사업자로 선정돼 연내 계약 체결 예정이었던 1조 9천억 원 규모의 KF-21 장거리 공대공 유도탄 사업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 있습니다.
대전 공장 폭발 사고로 직원 5명이 숨져 조사를 받고 있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방산인사이드 배창학 방산전문기자 나와 있습니다.
배 기자, 방사청이 국가계약법상 최고 수준의 제재를 가한 배경은 무엇입니까?
<기자>
최대 규모의 뇌물 액수, 무기 연구 개발 등의 비용을 부풀린 원가 부정으로 방위산업 신뢰도를 크게 훼손시켰기 때문입니다.
취재해보니 방위사업청은 어제 정부 과천 청사에서 김일동 방사청 차장을 위원장으로 방위사업 계약 심의 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위원회는 오후 5시 30분부터 2시간가량 열렸고 LIG 디펜스앤에어로스페이스의 입찰 참가 자격을 24개월 동안 제한하기로 결정해 회사에 통보했습니다.
당초 방사청은 수사를 받고 있는 LIG D&A와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모두 입찰이 제한되면 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과징금으로 대체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됐지만 예상을 빗나갔습니다.
지난주(13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기업이라고 예외를 두면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오자 이용철 방사청장도 자리에서 엄정 대응을 약속하며 입찰 제한에 무게가 실렸습니다.
이번 심의를 주관한 김일동 방사청 차장은 “최고 수준 제제를 통해 업계 전반에 경각심을 일깨우고 방산 비리에는 무관용 원칙에 따를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다만 비리를 감시하는 청 직원이 오히려 가담한 만큼 업체만 제재할 게 아니라 내부 통제의 허점을 짚고 앞장서 쇄신해야 한다는 책임론도 불거지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LIG는 앞으로 2년 동안 국내에서 일감을 딸 수 없는 건가요?
사실상 방위사업 비중이 99%라서 타격이 상당할 텐데요.
<기자>
당장 2년간 국내 수주가 끊긴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LIG가 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을 예고했기 때문입니다.
집행 정지가 인용되면 법원이 정한 기간 동안 입찰에 참여할 수 있지만 기각될 경우 효력이 발생돼 제한되게 됩니다.
이어 본안 소송을 통해 수년은 적법성을 다투게 될 텐데 혐의는 입증됐다 보니 수위를 낮추는 게 쟁점입니다.
LIG의 생사를 가를 핵심은 뇌물의 액수입니다.
이번 건은 방사청 공무원이 LIG와 하청업체로부터 총 4억 6천만 원의 금품을 받고 지난 4년간 총 915억 원에 달하는 방위사업 6건을 밀어준 건입니다.
검찰이 밝힌 뇌물액이 4억 6천만 원이라서 국가계약법에 따라 2년이 제한된 건데, 법원에서 액수를 낮추면 6개월로 줄일 수 있습니다.
LIG가 중동 국가들에 천궁-Ⅱ를 판매하며 수출 비중을 늘리고 있지만 지난해 내수가 80%로 2년이 유지되면 실적 부진이 불가피합니다.
또 방사청의 결정에 불복해 이후에도 사업에서 배제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지만 소송은 법이 보장한 권리 구제로 청도 존중한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앵커>
계약을 앞두고 있던 KF-21 장거리 공대공 유도탄 사업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자>
기존에 추진하던 사업은 별개라서 계속할 수 있는데, KF-21 장거리 공대공 유도탄은 다릅니다.
사업자 지위에 올랐지만 계약을 맺기 전이라서 가처분 결과에 따라 무산될 수도 있어서입니다.
국가계약법은 낙찰자가 계약 전 입찰 참가 자격이 제한되면 계약하지 못하도록 규정합니다.
관건은 가처분 결과로 인용되면 법원이 입찰 참여를 허용하는 사이 계약할 수 있지만 기각되면 보류 또는 재입찰까지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업비는 연구 개발 약 7,500억 원, 후속 양산 1조 1,470억 원 등 총 약 1조 9천억 원 규모의 대형 프로젝트로 LIG가 꼭 잡아야 하는 건입니다.
장거리 공대공 유도탄과 함께 논란이 일었던 약 1조 5,600억 원 규모 한국형 전자전기 체계 연구 개발 사업은 지난해 12월 서명까지 하며 마무리됐습니다.
방사청도 문제의 공무원이 전자전기 본사업 평가에 참여하지 않았다며 무관하다고 선을 긋기도 했습니다.
한화 방산 계열사들도 LIG 사태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과정에서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한화시스템은 구분해야 하는데 에어로는 악재로, 시스템은 호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게 중론입니다.
방사청 관계자는 한국경제TV에 에어로도 LIG처럼 기소되면 위원회를 열어 처벌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에어로는 지난 6월 대전 공장에서 화재와 폭발 사고가 나 5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습니다.
고용노동부 특별 감독에서 473건의 위반 사항이 적발됐으며 중대재해처벌법에 관해 조사를 받는 중입니다.
시스템은 LIG와 동일하게 센서와 레이다 등 전자 장비와 체계 종합 등을 담당하는데 협력사인 동시에 경쟁사로 당분간 수주 우위를 점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앵커>
방산인사이드 배창학 기자였습니다.
방위사업청이 뇌물 공여와 원가 부정 혐의를 받는 LIG 디펜스앤에어로스페이스에 2년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내렸습니다.
LIG D&A가 사업자로 선정돼 연내 계약 체결 예정이었던 1조 9천억 원 규모의 KF-21 장거리 공대공 유도탄 사업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 있습니다.
대전 공장 폭발 사고로 직원 5명이 숨져 조사를 받고 있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방산인사이드 배창학 방산전문기자 나와 있습니다.
배 기자, 방사청이 국가계약법상 최고 수준의 제재를 가한 배경은 무엇입니까?
<기자>
최대 규모의 뇌물 액수, 무기 연구 개발 등의 비용을 부풀린 원가 부정으로 방위산업 신뢰도를 크게 훼손시켰기 때문입니다.
취재해보니 방위사업청은 어제 정부 과천 청사에서 김일동 방사청 차장을 위원장으로 방위사업 계약 심의 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위원회는 오후 5시 30분부터 2시간가량 열렸고 LIG 디펜스앤에어로스페이스의 입찰 참가 자격을 24개월 동안 제한하기로 결정해 회사에 통보했습니다.
당초 방사청은 수사를 받고 있는 LIG D&A와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모두 입찰이 제한되면 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과징금으로 대체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됐지만 예상을 빗나갔습니다.
지난주(13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기업이라고 예외를 두면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오자 이용철 방사청장도 자리에서 엄정 대응을 약속하며 입찰 제한에 무게가 실렸습니다.
이번 심의를 주관한 김일동 방사청 차장은 “최고 수준 제제를 통해 업계 전반에 경각심을 일깨우고 방산 비리에는 무관용 원칙에 따를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다만 비리를 감시하는 청 직원이 오히려 가담한 만큼 업체만 제재할 게 아니라 내부 통제의 허점을 짚고 앞장서 쇄신해야 한다는 책임론도 불거지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LIG는 앞으로 2년 동안 국내에서 일감을 딸 수 없는 건가요?
사실상 방위사업 비중이 99%라서 타격이 상당할 텐데요.
<기자>
당장 2년간 국내 수주가 끊긴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LIG가 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을 예고했기 때문입니다.
집행 정지가 인용되면 법원이 정한 기간 동안 입찰에 참여할 수 있지만 기각될 경우 효력이 발생돼 제한되게 됩니다.
이어 본안 소송을 통해 수년은 적법성을 다투게 될 텐데 혐의는 입증됐다 보니 수위를 낮추는 게 쟁점입니다.
LIG의 생사를 가를 핵심은 뇌물의 액수입니다.
이번 건은 방사청 공무원이 LIG와 하청업체로부터 총 4억 6천만 원의 금품을 받고 지난 4년간 총 915억 원에 달하는 방위사업 6건을 밀어준 건입니다.
검찰이 밝힌 뇌물액이 4억 6천만 원이라서 국가계약법에 따라 2년이 제한된 건데, 법원에서 액수를 낮추면 6개월로 줄일 수 있습니다.
LIG가 중동 국가들에 천궁-Ⅱ를 판매하며 수출 비중을 늘리고 있지만 지난해 내수가 80%로 2년이 유지되면 실적 부진이 불가피합니다.
또 방사청의 결정에 불복해 이후에도 사업에서 배제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지만 소송은 법이 보장한 권리 구제로 청도 존중한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앵커>
계약을 앞두고 있던 KF-21 장거리 공대공 유도탄 사업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자>
기존에 추진하던 사업은 별개라서 계속할 수 있는데, KF-21 장거리 공대공 유도탄은 다릅니다.
사업자 지위에 올랐지만 계약을 맺기 전이라서 가처분 결과에 따라 무산될 수도 있어서입니다.
국가계약법은 낙찰자가 계약 전 입찰 참가 자격이 제한되면 계약하지 못하도록 규정합니다.
관건은 가처분 결과로 인용되면 법원이 입찰 참여를 허용하는 사이 계약할 수 있지만 기각되면 보류 또는 재입찰까지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업비는 연구 개발 약 7,500억 원, 후속 양산 1조 1,470억 원 등 총 약 1조 9천억 원 규모의 대형 프로젝트로 LIG가 꼭 잡아야 하는 건입니다.
장거리 공대공 유도탄과 함께 논란이 일었던 약 1조 5,600억 원 규모 한국형 전자전기 체계 연구 개발 사업은 지난해 12월 서명까지 하며 마무리됐습니다.
방사청도 문제의 공무원이 전자전기 본사업 평가에 참여하지 않았다며 무관하다고 선을 긋기도 했습니다.
한화 방산 계열사들도 LIG 사태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과정에서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한화시스템은 구분해야 하는데 에어로는 악재로, 시스템은 호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게 중론입니다.
방사청 관계자는 한국경제TV에 에어로도 LIG처럼 기소되면 위원회를 열어 처벌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에어로는 지난 6월 대전 공장에서 화재와 폭발 사고가 나 5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습니다.
고용노동부 특별 감독에서 473건의 위반 사항이 적발됐으며 중대재해처벌법에 관해 조사를 받는 중입니다.
시스템은 LIG와 동일하게 센서와 레이다 등 전자 장비와 체계 종합 등을 담당하는데 협력사인 동시에 경쟁사로 당분간 수주 우위를 점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앵커>
방산인사이드 배창학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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