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 석포제련소의 환경오염 문제와 이전 대책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경상북도가 제련소 이전 관련 연구용역의 방향을 변경한 것을 두고 국회 국정감사에서 논란이 불거졌다.
특히 기업이 아닌 정부가 제련소 이전 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과 함께, 경북도가 사실상 영풍에 면죄부를 주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날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상북도 국정감사에서 석포제련소 이전 문제와 관련해 이철우 경북지사의 대응을 강하게 질타했다.
이 의원은 "제련소 이전을 국가 차원에서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는 이 지사의 발언에 대해 "50년 동안 제련업을 해서 막대한 수익을 누린 사기업이 지속적인 오염 발생 문제를 제기받고 공장시설도 노후해 이전을 해야 하는 상황인데 그것을 왜 정부가 이전시켜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오염 요인을 발생시킨 업체가 원인자 부담에 의해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은 기본"이라며 약 3조원으로 거론되는 이전 비용을 공적자금으로 부담하는 방안에 문제를 제기했다.
논란의 핵심은 경북도가 추진 중인 석포제련소 이전 관련 연구용역의 변경이다.
경북도는 지난 2024년 국정감사에서 제련소 이전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뒤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지난해 7월 '석포제련소 이전 타당성 조사 및 종합대책 수립 용역'에 착수했다.
그러나 이후 용역 명칭을 '석포제련소 지속가능한 상생전략 및 대응방안 타당성 검토'로 변경하고, 검토 대상도 이전 후보지 발굴에서 현 부지 내 시설 재배치와 인근 이전 방안 등으로 확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이전이 타당한지 검토하는 용역에서 이전하지 않는 것의 타당성을 따지는 용역으로 바뀌었다"며 "엉터리 용역을 통해 기업에 면죄부를 주려고 하는 느낌"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비용 대비 편익 분석에 영풍이 제공한 자료가 충분한 검증 없이 활용됐다"고 주장하며, "영풍에 부과된 204억원의 회계 관련 과징금 내용도 용역에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진종오 국민의힘 의원 역시 용역 방향이 변경된 이유를 따져 묻고, 제련소 노동자와 인근 주민들의 생계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진 의원은 "벌써 2년이나 지난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될 것 같다"고 강조했다.
석포제련소의 환경오염 문제도 다시 도마에 올랐다.
앞서 지난 15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공개된 정부 자료에 따르면 석포제련소의 환경법령 위반 및 처분 건수는 2013년부터 올해 6월까지 총 109건에 달했다.
영풍은 2022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환경개선에 4,310억여원을 투입했다고 보고했지만, 오염토양 정화와 제련잔재물 처리 등 주요 통합환경허가 조건을 기한 내 이행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토양정화 과정에서는 오염토 12만5천㎥가 추가로 확인됐으며, 지난 7월 말 기준 기존 정화명령 물량 대비 정화율은 53.6%에 그쳤다.
지역 주민단체도 정부와 경북도의 관리와 감독 책임을 문제 삼고 나섰다.
영풍제련소 주변환경오염 및 주민피해공동대책위원회는 "환경당국과 경북도의 석포제련소 관리·감독 실태에 대해 이번 주 중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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