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미래대응기금에 대해 전략적 투자를 위한 중요한 재정 수단이라며 새로운 국부 창출 보다는 '재정 댐'으로서의 역할을 강조했다.
박 장관은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미래대응기금은 금융성과 사업성이 동시에 있는 '하이브리드' 성격이 있다"며 "전략적 투자 측면에서 정책의 신속한 대응을 고려했을 때 다른 기금에 비해 매우 중요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미래대응기금에 대해) 저는 결코 쌈짓돈이라고 생각해본 적 없다"며 정부의 '쌈짓돈'이라는 비판에 선을 그었다.
정부는 국가재정법 개정을 통해 미래대응기금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
미래대응기금은 추가세수와 초과세수 등을 활용해 청년과 성장동력, 지방, 교육·인재 등 미래 성장 분야에 투자하는 기금이다. 앞서 정부는 반도체 호황으로 발생한 추가세수 162조 원을 미래대응기금에 적립한 바 있다.
다만 주요 항목별 지출액을 30% 범위 내에서 국회 승인 없이 변경할 수 있어 정부의 '쌈짓돈'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이에 박 장관은 "AI가 1년 단위는 하세월이고, 6개월 단위로 새로운 모델이 나오고 있다"며 "그것을 따라가기에 긴급한 투자를 결정해야 될 일도 많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런 것에 능동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도 기금의 변경 필요성은 국가재정법 취지에 맞다"고 덧붙였다.
미래대응기금이 국고채 3년물보다 1.7%포인트 높은 수익률을 달성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국고채보다는 높은 수익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장관은 "국민의 소중한 혈세이기 때문에 수익성과 안정성을 동시에 담보해야 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며 "두 가지를 충족하면서 국고채 발행 이자보다는 높은 수익률을 가져와야 여유 기금으로서의 명분이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새로운 국부를 창출하기 위한 목적 보다는 전략적 투자를 위한 재정 댐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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