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최고가격제, 장기적으로 재정에 문제"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가 최근 주식시장 하락이 소비 위축으로 이어지는 등 실물경제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진단했다.
아울러 석유 최고가격제가 장기화할 경우 가격 구조 왜곡과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신 총재는 22일 오전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연 3.00%로 동결한 뒤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주가 하락에 따른 경제적 영향을 설명했다.
그는 "주가가 최근 조정을 많이 받았는데, 실물 경제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있다"며 "최근 주가 하락으로 약간의 소비 조정이 일시적으로 있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반도체 주가와 관련해서는 "7월 통화정책방향(통방)때 말씀드린 것처럼 반도체는 주가보다는 가격 자체를 보는 것이 중요하다"며 "장기 계약, 현물 가격 등을 보면 가격 자체는 상당히 견조한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의 석유 최고가격제에 대해서는 장기 시행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했다.
신 총재는 "석유 최고가격제는 일시적으로 소비자 물가 억제 효과가 있지만, 오래 지속될수록 가격 구조에 왜곡이 생기고, 상당히 되돌리기도 힘들어진다"며 "오래 지속되면 재정에 상당히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제통화기금(IMF)에서도 에너지 가격 제한이 오래 지속되면 안 된다고 상당히 명확하게 경고했다"며 "다른 국가 사례를 봐도 상당히 재정에 문제가 생기는 것을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hankyungtv.com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