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송 한국은행 총재가 석유최고가격제에 대해 ‘장기적으로 지속하기 어려운 제도’라고 평가했다.
신 총재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남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문에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고려하면 장기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제도는 아닌 것 같다”고 했다.
다만 올해의 경우 물가 상승률을 0.6%포인트 정도 낮추는 데 기여하는 등 글로벌 유가 상승이 인플레이션에 끼치는 영향을 줄였다고 진단했다.
신 총재는 전일 금융통화위원회에서도 같은 맥락의 발언을 내놓은 바 있다. 그는 “(석유최고가격제를) 오래 지속하면 가격구조에 왜곡이 생긴다”라며 “소비 억제가 안 되고, 장기적으로는 재정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국감에 함께 출석한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또한 “언론 등에서 지적하는 것 같은 재정 부담 문제 등에 대해 인식하고 있다”며 “중동 상황과 유가 동향 등 시장 상황을 고려해 석유 최고가격제를 점검하고 재정 부담까지 감안해서 논의하겠다”고 했다.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