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국내 방화 범죄 발생 건수는 감소했지만, 검거된 피의자 가운데 60대 이상 고령층이 차지하는 비중은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개인적인 원한이나 대인 갈등을 이유로 불을 지르는 사건이 잇따르면서 재범 방지와 예방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체 방화 범죄 검거 인원 중 61세 이상 피의자 비중은 2023년 18.9%(207명)에서 2025년 24.9%(224명)로 6.0%포인트 상승했다.
같은 기간 전체 방화 범죄 발생 건수는 2023년 1,203건에서 2024년 1,015건, 2025년 927건으로 감소했다. 전체 검거 인원 역시 2023년 1,094명에서 2025년 898명으로 줄었지만, 61세 이상 피의자는 오히려 17명 증가했다.
최근에는 개인적인 불만이나 갈등이 방화로 이어지는 사건도 잇따르고 있다.
지난 20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서는 70대 남성이 특허법인 두 곳이 입주한 빌딩에 잇따라 불을 질러 10여명이 다쳤다. 해당 남성은 경찰에 붙잡힌 뒤 특허법인에서 "사기당했다"는 취지로 범행 동기를 주장했다.
이 남성은 2022년에도 같은 특허법인 사무실을 찾아가 직원의 몸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지르려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7월 경북 경산에서는 70대 남성이 평소 갈등을 겪던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불을 질러 피의자를 포함한 5명이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해 7월 서울 중구에서도 인쇄소를 운영하던 60대 남성이 동료와 다툰 뒤 불을 질러 70대 남성이 숨졌다. 같은 해 5월에는 이혼소송 결과에 불만을 품은 60대 남성이 운행 중이던 서울 지하철 5호선 열차에 불을 질러 다수의 승객이 다쳤다.
전문가들은 고령층 방화 피의자 비중이 증가한 배경으로 인구 고령화와 개인적 원한이 극단적인 행동으로 이어지는 문제 등을 지목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한국 사회가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방화뿐 아니라 많은 범죄에서 60대 이상 비중이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개인적인 원한이 과도한 보복 행동으로 이어지는 현상을 '콜하스 증후군'에 빗대기도 했다.
콜하스 증후군은 독일 소설 '미하엘 콜하스'에서 유래한 표현으로, 불만이나 억울함을 폭력적이고 극단적인 방식으로 해결하려는 행동 양식을 가리킨다. 소설 속 주인공은 부당하게 말 두 마리를 빼앗긴 뒤 무력을 동원해 보복에 나선다.
이 교수는 "상대적으로 60대 이상 노인들이, 사고방식이 굳어져 자신의 원한에 갇혀있는 경우가 많다"며 "원한이 굳어지고 복수 대상 또한 특정인보다 더 확장되는 경우가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재범을 막을 수 있는 교화 프로그램과 함께 왜곡된 감정과 불만을 해소하는 창구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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