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유예 놓고 의견 대립 지속
청년층 여론 염두 빠른 결론 전망
내년 1월로 예정된 '가상자산 과세' 시행이 또 유예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25일 여권에 따르면 청와대는 가상자산 과세 유예를 염두에 두고 여러 방안을 검토하는 중이다.
가상자산 과세는 2020년 소득세법 개정으로 도입된 이후 세 차례 시행이 유예됐다.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해 생긴 연간 소득에서 기본공제 250만원을 뺀 금액에 기타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합쳐 22%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제도의 핵심이다.
정부는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관련 행정 절차를 진행해 왔지만, 정치권에서는 예정대로 시행할지를 두고 갑론을박이 계속돼 왔다. 여권 내부에서도 정책의 일관성을 위해 더는 늦춰서는 안 된다는 의견과 법·제도가 아직 미비해 시기상조라는 주장이 맞서 왔다. 국민의힘은 과세 인프라가 아직 부족하다며 유예에 찬성하는 입장이다.
논쟁이 이어지자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당 유튜브 방송 '민티 07'에 출연해 "올해 정리를 해야 한다"며, 당정이 집중적으로 협의해 결론을 내겠다고 밝힌 바 있다.
청와대가 유예 쪽으로 기운 배경에는 국정 지지율 하락세가 진정된 만큼 반등 계기를 모색해야 하는 상황에서 자산 관련 정책에 민감한 청년층 여론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이에 조만간 당정 논의와 고위 당정청 협의회 등을 거쳐 빠르게 결론이 날 가능성도 나온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hankyungtv.com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