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을 중심으로 가상자산 과세 재유예가 논의되는 가운데 담당 부처가 참여하는 국회 토론회가 개최된다.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다음 달 2일 오후 2시 국회도서관에서 'AI 시대 국내 디지털자산 시장 경쟁력 긴급 점검 및 제도 개선 방안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이광재, 민병덕, 박민규, 이강일 의원실과 디지털자산정책포럼이 공동 주최한다.
내년 1월 가상자산 과세 시행을 앞두고 과세 유예에 대한 찬반 의견은 엇갈리고 있다. 가상자산 소득 과세는 지난 2020년 소득세법 개정으로 법적 근거가 마련됐지만, 과세 인프라 부족 등을 이유로 세 차례나 유예됐다. 과세 시행이 수차례 연기된 만큼 예정대로 과세를 시작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반면, 여전히 제도와 인프라가 미비하고 주식 등 다른 자산과의 과세 형평성도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에 과세에 앞서 디지털자산 개념 명확화를 위한 '기본법' 제정이 선행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이는 야당인 국민의힘의 주된 논지였지만, 최근 여당 내에서도 과세 시점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번 토론회에는 재정경제부 소득세제과장이 참석해 전문가와 업계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또 연내 디지털자산기본법 발의를 목표로 정부안을 마련 중인 금융위원회도 참석한다.
이에 토론회에서는 국내 디지털자산의 해외 유출 현황과 원인을 진단하는 한편, 디지털자산 과세제도 합리화와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 원화 기반 디지털자산 생태계 구축 등 주요 정책 과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가상자산거래소 대주주 지분율 제한 문제 등으로 올해 초 제정됐어야 할 디지털자산기본법이 장기간 표류하고 있다"며 "단순히 과세를 유예하자는 것이 아니라 미국의 가상자산 자동정보교환체계 도입 시점과 연계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에 집중해야 한다"며 "국내 디지털자산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합리적인 과세제도를 마련하기 위한 정책적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