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비디아 300%'가 픽한 내 아이 통장…현실선 "무용론" 목소리

배우 남보라가 자신의 '인생극장' 채널을 통해 자녀의 입출식 통장과 청약 통장을 개설한 사실을 공개하고 "꼭 당첨되자"고 아이 앞에 다짐했다. 남보라처럼 '내 아이 생애 첫 통장 만들기'의 일환으로 부모들의 청약통장에 대한 관심은 여전히 꾸준하지만, 국민 전체 청약통장 가입자수는 4년 연속 내리막을 걸으며 '무용론'이 고개를 들고 있는 형편이다.

31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청약통장(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금·청약부금·청약저축) 전체 가입자수는 총 2천618만4천107명으로, 전년도 말(2천648만5천223명)에 비해 30만1천116명이 감소(-1.1%)했다.

청약통장 가입자수는 집값 급등에 따른 청약 수요 증가, 정부의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신설 등으로 2022년 6월에 2천859만9천279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이후 감소 추세를 보이며 작년 말까지 240만명 이상 줄었다.

2022년부터 시작된 청약통장 가입자수 감소세가 4년 연속 이어진 것이다.

2022년 금리 인상 이후 집값이 크게 하락하고, 시중은행 금리와 청약통장 금리 격차 확대, 분양가 상승, 가점제 확대 등으로 청약을 포기하고 기존 주택 시장으로 이탈한 사람들이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강남 등 분양가 상한제 대상 인기 지역은 가점제 점수가 높아 당첨 확률이 떨어진 것도 통장 가입자수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청약 당첨이 점점 어려워지면서 시장에선 가점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꼼수와 불법도 횡행하고 있다.

청약 가점은 무주택 기간, 부양가족 수, 통장 가입 기간 등으로 산정한다. 만점인 84점을 받으려면 무주택 기간 15년 이상(32점), 청약통장 가입 기간 15년 이상(17점), 청약자를 제외하고 한 집에 거주하는 부양가족이 6명 이상(35점)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특히 현행 가점제 구조상 부양가족 수는 배점(1명당 5점)이 가장 크고, 무주택 기간이나 통장 가입 기간에 비해 조작도 용이해 '스펙 쌓기'의 주범이 되고 있다.

부양가족 수를 늘리기 위해 지방에 거주하는 부모의 주소를 옮겨놓는 위장전입은 가장 흔한 경우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공급 질서 교란 행위 적발 현황에 따르면 2020∼2023년 국토부와 한국부동산원이 적발한 부정 청약 1천116건 가운데 위장전입 사례가 778건(69.7%)으로 가장 많았다. 10건 중 7건이 위장전입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