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광역특구 사회적 대화 '속도'....정주지원·인력양성부터 논의

초광역특구 내 주 52시간 예외 등 노동 특례를 둘러싼 사회적 대화 논의 의제와 순서가 확정됐다.

노사 간 이견이 가장 큰 노동 특례 조항은 두 번째 핵심 의제로 다뤄질 전망이다.

고용노동부는 2일 '초광역특구법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 첫 차관급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그동안 6차례 진행된 실무협의체에서의 노사 제안을 바탕으로 앞으로 집중 논의할 의제와 순서를 확정했다.

구체적인 의제 순서는 △기본목표와 정주지원·인력양성 △산업안전·보건 및 노동시간·건강권 △고용형태와 노동자 보호 △노사관계·참여 및 기타 순이다.

고연봉 관리·전문직 근로시간 규정 예외 적용, 이른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과 같은 노동 특례 조항은 여전히 노사 이견이 커 두 번째 의제로 미뤄졌다.

노동 특례를 두고 노동계는 근로시간 유연화가 장시간 노동을 유발하고 노동자의 건강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반면, 경영계는 초광역특구 내 첨단 기업 유치와 신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과감한 규제 완화와 노동 유연성이 필수적이라는 입장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노동 특례 조항을 포함한 법안과 제외한 법안을 각각 발의해 국회 심사 과정에서 병합 처리하는 ‘투트랙’ 전략을 추진 중이다.

노사정은 이날 논의 의제·순서를 정하면서도 사회적 대화의 최종 타결 기한은 따로 두지 않았다. 충분한 숙의와 토론을 거쳐 논의 결과를 국회 심사에 반영하도록 협의한다는 계획이다.

제7차 실무협의체는 오는 6일 개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