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일 이재명 대통령이 국회에서 진행한 시정연설과 관련해 “무책임한 예산안에 합의할 수 없다”며 “재정건정성 회복이란 대원칙에 따라 (내년도) 예산을 송곳처럼 검증하겠다”고 강조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 마디로 포퓰리즘과 재정중독으로 점철된 미래 약탈을 선언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 대통령은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51.6에서 48.3로 낮아질 것이라 자랑했다”며 “하지만 이 것은 반도체 호황으로 GDP가 늘어남에 따라 분모가 커져 나타난 일시적 착시 효과”라고 설명했다.
또 “정부는 전년도 대비 12.8% 증가한 821조 규모 역대 최대 예산안을 편성했다”며 “그중에서도 미래대응기금은 무책임한 극단주의 포퓰리즘 예산이다. 반도체 호황으로 인한 일시적 세수 증가를 핑계로 지속적 지출 증가 구조를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회 예산정책처는 미래대응기금의 가장 큰 재원인 추가 세수가 2029년 이후에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 분석했다”고 부연했다.
정 원내대표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주식시장 불안 문제도 언급했다. 그는 “광기어린 부동산 규제로 서울 아파트값이 90주 연속 상승했다. 전세는 씨가 말랐고, 서울 노원·도봉·강북·금천관악·구로구까지 월세 300만원 시대로 가고 있다”고 짚었다.
이와 함께 “이런 상황을 초래한 대통령이 청년 주거 안정을 위해 청년 공적 임대 주택 10만6천호으로 늘리겠다고 생색냈다. 청년들더러 평생 공공임대로 살란 뜻이냐”고 날을 세웠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레버리지 ETF로 인해 개인 손실이 6조3천억원을 넘은 것으로 집계됐고, 국민연금의 리밸런싱 유예로 182조가 사라졌다”며 “정부가 조장한 유동성 때문에 코스피는 개미들이 무덤이 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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