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당 지도부에 가상자산 과세를 유예를 건의하기로 했다.
재경위 여당 간사인 오기형 민주당 의원은 3일 오전 국회에서 미래대응기금 관련 당정협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내년에 바로 과세하기보다, 정책적 환경 변화를 고려해 실행하는 게 부득이하다고 해서 당 지도부에 의견을 드리는 걸로 했다”고 말했다.
오 의원은 “소득 있는 곳에 과세해야 한다는 조세의 기본 원칙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다”면서도 여러 대외적 환경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는 “해외 과세정보 교환 관련해 본격화되는 시점이 2029년 아니냐는 점이 하나의 고려 요소였다”며 “이것들을 함께 활용해야 실효성 있는 과세를 하는 것 아닌가”라고 했다.
유예 기간에 대한 질문에는 “대부분 2년 정도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우선 유예에 대한 이야기만 나눴다”며 “당 지도부가 정책위 차원에서 논의한 뒤, 다음 주나 그다음 주 논의 때 제도에 직접 반영하자고 했다”고 부연했다.
이와 함께 “이르면 내년 상반기 제도화되는 디지털자산기본법이 도입될 경우 과세 체계가 달라질 가능성, 과세 관련 거래 자료 활용을 위한 시스템적 점검 필요성 등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민주당 재경위원들은 이날 기획예산처의 박홍근 장관, 조용범 차관 등 정부 관계자들과의 당정협 회의에서 미래대응기금을 비롯해 내년도 예산안 관련 쟁점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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