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억 안나" 피해자 번복해도 "증거 있다"...강간미수범에 '실형'

입력 2026-11-09 07:36  



강간 미수 피해자가 피해자는 재판 과정에서 사건 전반에 대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했지만, 재판부는 구체적 증거가 존재한다면서 가해자에 대해 유죄로 판단했다.

청주지법 충주지원 형사1부(빈태욱 부장판사)는 흉기로 여성을 위협하고 폭행한 뒤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A(48)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올해 6월 충주의 한 주점에서 이 곳에서 일하던 피해자 머리채를 잡아 유리문에 부딪히게 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히고, 흉기로 위협하며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상해 혐의만 인정하며 "흉기를 든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빈 부장판사는 "피해자는 수사 단계에서부터 피해 사실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했다"며 "해당 진술이 피해자 상처 부위 및 정도에도 부합한다"고 짚었다.

이어 "흉기에서 유전자(DNA)가 검출되지 않았지만 범행 이틀 후 (흉기가) 증거로 제출됐고 피해자가 행주로 이를 닦아서 정리했다고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 진술이 거짓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또 "피해자가 법정에 이르러 흉기 위협 및 성폭행 시도 등 범행 전반에 대해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했지만 이 부분은 피고인과 합의한 이후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 보인다"며 "범행 당시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감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twilight1093@hankyungtv.com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