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콘텐츠 저작권 지킨다…한국저작권보호원, 해외 전문기관 모집

한국저작권보호원이 해외에 진출한 국내 콘텐츠 기업과 개인 창작자의 저작권 보호를 지원하기 위해 해외 저작권 전문 수행기관 확충에 나선다.

해외 현지 법률 대응부터 불법 콘텐츠 모니터링과 삭제까지 국가별 특성에 맞는 전문 서비스를 제공할 기관을 모집한다.

한국저작권보호원은 '맞춤형 해외 저작권 바우처 지원사업'에 참여할 국내외 전문 수행기관을 오는 11월 30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모집은 2027년 1월 예정된 지원 대상 기업 및 개인 창작자 모집에 앞서 해외 저작권 보호 서비스를 제공할 전문기관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선정된 수행기관은 향후 바우처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기업과 창작자에게 침해 모니터링, 불법유통 게시물 삭제 요청, 현지 소송 등 전문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해외에서 발생하는 저작권 침해는 국가마다 법률 체계와 권리 구제 절차가 달라 국내 기업이나 개인 창작자가 직접 대응하기 어렵다.

특히 불법 콘텐츠가 여러 국가의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유통되는 경우 침해 사실을 확인하고 삭제를 요청하는 과정부터 현지 법률에 따른 소송까지 전문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한국저작권보호원은 2021년 사업을 시작한 이후 국내외 전문기관과 협력해 해외 저작권 침해 예방과 피해 대응을 지원해 왔다.

올해는 기업과 개인 창작자 등 총 66개 지원 대상이 신청해 전년보다 신청 규모가 약 2.4배 증가했다.

이 가운데 기업과 개인 창작자, 공동대응 협의체 등 32개 지원 대상을 선정해 지원하고 있다.

현재 국내 43개, 해외 13개 등 총 56개 수행기관이 11개 분야에서 저작권 보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실제 지원 사례도 있다.

게임기업 A사는 미국 현지 법률 수행기관의 지원으로 불법 게임 사설서버 7개를 폐쇄하고 운영자의 결제계좌를 동결했다.

개인 창작자 B씨는 중국 현지 전문기관을 통해 미술저작물 등록부터 불법유통 모니터링·삭제, 손해배상 소송까지 저작권 보호 전반에 걸친 지원을 받았다.

윤성천 한국저작권보호원장은 "K-콘텐츠의 세계적 인기가 창작자의 정당한 수익으로 이어져야 한다"며 "국가별 전문 수행기관들과 협력을 확대하고 불법유통 차단과 피해 회복 지원을 강화해 우리 기업과 개인 창작자들이 안심하고 세계 시장에 도전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수행기관 모집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 보호 종합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관련 문의는 한국저작권보호원 해외사업부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