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금형 6개월에 보호관찰 조건 집행유예 3년 선고
일본에서 접근금지 명령을 받은 뒤에도 전 남자친구의 소셜미디어(SNS) 게시물에 반복적으로 '좋아요'를 누른 여성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
10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이날 도쿄지방재판소는 스토킹 규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3세 여성에게 구금형 6개월에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한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판결에 따르면 이 여성은 이별 통보를 받은 직후인 2월 14일 라인으로 메시지를 계속 보낸 혐의로 체포됐고, 3월 3일 접근금지 명령을 받았다. 5월 27일에는 벌금 20만엔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석방됐다.
그러나 일주일 뒤인 6월 3일 해당 남성의 X 게시물에 '좋아요'를 14회 누르고 한 차례 재게시(리포스트)해 다시 스토킹 규제법 위반으로 기소, 재판에 넘겨졌다.
'좋아요'를 눌렀다는 이유로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은 것은 이례적인 것으로 평가된다.
재판장인 하야시 요시히로 판사는 같은 남성을 상대로 한 사건에서 벌금을 선고받은 지 일주일 만에 이뤄진 범행은 집요하다며 "엄중한 비난을 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X 앱 삭제 등을 약속하며 반성의 뜻을 보인 점 등을 고려해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hankyungtv.com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