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금융지주 회장들의 '셀프 연임' 문제를 지적한 지 1년 만에,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안이 나왔습니다.
당초 예상됐던 3연임 금지 조항은 빠졌고, 연임 횟수에 따라 의결요건을 강화하는 방안이 담겼는데요.
일각에선 실효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자세한 내용, 정치경제부 김보미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김 기자. 가장 큰 관심은 역시 금융지주 회장의 장기 연임 허들을 어떻게 높일 것이냐였는데요. 관련 내용부터 설명해주시죠.
<기자>
금융지주 회장의 연임 횟수에 따라 의결요건을 단계적으로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지금까지는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만 있으면 지주 회장 추천이 가능했습니다.
자료하지만 앞으로는요, 최초 선임 때는 임추위원 총수의 2/3 이상, 그리고 연임 때는 3/4 이상 찬성이 있어야 지주 회장 추천이 가능합니다.
주주총회 요건도 강화됩니다.
지주 회장 최초 선임건은 출석 주주 과반수 찬성 + 발행주식총수 1/4 이상 찬성으로,기존과 동일하게 가져가고요.
대신 첫 연임부터는 출석 주주 2/3이상 찬성 + 발행주식총수의 1/3 이상 찬성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연임은 더 강화되는데요.
출석주주 3/4이상 찬성 +발행주식총수 1/2이상 찬성을 받아야 합니다.
3연임을 원천적으로 금지하지는 않되, 장기 연임에 대한 임추위원들과 주주들의 견제 장치를 강화한 겁니다.
<앵커>
회장 후보를 추천하는 기구의 독립성을 높이는 것도 과제였는데 여기에 대한 부분도 담겼죠?
<기자>
그렇습니다. 기존에는 임추위에 사내이사도 참여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위원 전원을 독립이사로 구성하도록 했습니다.
독립이사는 쉽게 말해 기존 사외이사와 같은 개념인데요. 경영진으로부터 독립적으로 판단하고 감시하는 역할을 강조한 겁니다.
다만 4대 금융지주는 이미 사외이사만으로 임추위를 운영하고 있어, 실제 구성에 큰 변화는 없을 전망입니다.
또 이번 개선안에는 현 회장이 차기 회장 선임절차에 부당하게 관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금지 규정, 위반 시 제재를 신설하는 내용이 담겼고요.
상장 금융회사는 6개월 이상 지분 0.1% 이상을 보유한 주주에게 독립이사 후보 추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외부 견제 기능을 강화시켰습니다.
참고로 이번 개선안은 금융지주 회장의 선임 절차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은행장 및 자회사 CEO 인선 체계는 논의되지 않았습니다.
<앵커>
현직 회장의 영향력을 줄이고, 주주들의 견제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건데요.
그런데 이번 개선안을 놓고 벌써부터 실효성 논란이 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결의요건 허들이 좀 낮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건데요.
과거 사례를 살펴보면요.
3연임에 성공한 금융지주 회장들의 주총 찬성률은 84%에서 99% 수준이었습니다.
앞서 3연임 시에는 출석주주 3/4이상 찬성 +발행주식총수 1/2이상 찬성을 받아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새 기준을 적용하면 과거 사례 모두 출석주주 3/4이상 찬성, 즉 75%를 가뿐히 넘긴 겁니다.
여기에 발행주식 총수대비 찬성률도 모두 새 기준인 50%를 웃돌았습니다.
때문에 새로운 기준이 실질적인 연임 견제 장치가 되지 못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대종 세종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75% 기준이 자칫 장기연임의 정당성을 강화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우려했는데요.
금융당국은 “과거 연임 사례 15건 가운데 3건이 찬성률 75%에 못 미쳤고, 임추위 구성과 후보 검증 절차도 강화되는 만큼 종합적으로 봤을 때 실질적인 견제가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앵커>
이번 개선안은 언제부터 적용될까요? 실제 영향을 받게 되는 지주가 어디인지도 관심입니다.
<기자>
의결요건 강화, 독립이사제 도입 등은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인데요.
금융위는 “법이 통과된 후 시행령을 마련하는 과정까지 감안하면 이번 개정안은 약 6개월 뒤 시행될 것으로 보고 있다"며 "연내 법안이 통과될지는 미지수지만, 최대한 빨리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금융권에서 실제 적용 대상은 누가 될 지도 관심일 텐데요.
법 통과 후 약 6개월 뒤 시행된다는 일정을 고려하면 일단 이찬우 NH농협금융 회장, 황병우 iM금융 회장의 차기 인선에는 새 기준이 적용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요.
그다음이 2028년 3월 임기가 만료되는 김기홍 JB금융 회장과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인데, 두 회장 모두 내부규범상 만 70세 연령 제한으로 추가 연임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때문에 현재로선 향후 1~2년 이내에 새 기준을 적용받는 금융지주 회장은 없는 상황인데요.
임추위 독립성 강화 등 다른 개선 조치들과 달리, 강화된 연임 의결요건이 실제 회장 인선에 적용되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앵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정치경제부 김보미 기자였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금융지주 회장들의 '셀프 연임' 문제를 지적한 지 1년 만에,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안이 나왔습니다.
당초 예상됐던 3연임 금지 조항은 빠졌고, 연임 횟수에 따라 의결요건을 강화하는 방안이 담겼는데요.
일각에선 실효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자세한 내용, 정치경제부 김보미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김 기자. 가장 큰 관심은 역시 금융지주 회장의 장기 연임 허들을 어떻게 높일 것이냐였는데요. 관련 내용부터 설명해주시죠.
<기자>
금융지주 회장의 연임 횟수에 따라 의결요건을 단계적으로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지금까지는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만 있으면 지주 회장 추천이 가능했습니다.
자료하지만 앞으로는요, 최초 선임 때는 임추위원 총수의 2/3 이상, 그리고 연임 때는 3/4 이상 찬성이 있어야 지주 회장 추천이 가능합니다.
주주총회 요건도 강화됩니다.
지주 회장 최초 선임건은 출석 주주 과반수 찬성 + 발행주식총수 1/4 이상 찬성으로,기존과 동일하게 가져가고요.
대신 첫 연임부터는 출석 주주 2/3이상 찬성 + 발행주식총수의 1/3 이상 찬성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연임은 더 강화되는데요.
출석주주 3/4이상 찬성 +발행주식총수 1/2이상 찬성을 받아야 합니다.
3연임을 원천적으로 금지하지는 않되, 장기 연임에 대한 임추위원들과 주주들의 견제 장치를 강화한 겁니다.
<앵커>
회장 후보를 추천하는 기구의 독립성을 높이는 것도 과제였는데 여기에 대한 부분도 담겼죠?
<기자>
그렇습니다. 기존에는 임추위에 사내이사도 참여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위원 전원을 독립이사로 구성하도록 했습니다.
독립이사는 쉽게 말해 기존 사외이사와 같은 개념인데요. 경영진으로부터 독립적으로 판단하고 감시하는 역할을 강조한 겁니다.
다만 4대 금융지주는 이미 사외이사만으로 임추위를 운영하고 있어, 실제 구성에 큰 변화는 없을 전망입니다.
또 이번 개선안에는 현 회장이 차기 회장 선임절차에 부당하게 관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금지 규정, 위반 시 제재를 신설하는 내용이 담겼고요.
상장 금융회사는 6개월 이상 지분 0.1% 이상을 보유한 주주에게 독립이사 후보 추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외부 견제 기능을 강화시켰습니다.
참고로 이번 개선안은 금융지주 회장의 선임 절차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은행장 및 자회사 CEO 인선 체계는 논의되지 않았습니다.
<앵커>
현직 회장의 영향력을 줄이고, 주주들의 견제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건데요.
그런데 이번 개선안을 놓고 벌써부터 실효성 논란이 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결의요건 허들이 좀 낮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건데요.
과거 사례를 살펴보면요.
3연임에 성공한 금융지주 회장들의 주총 찬성률은 84%에서 99% 수준이었습니다.
앞서 3연임 시에는 출석주주 3/4이상 찬성 +발행주식총수 1/2이상 찬성을 받아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새 기준을 적용하면 과거 사례 모두 출석주주 3/4이상 찬성, 즉 75%를 가뿐히 넘긴 겁니다.
여기에 발행주식 총수대비 찬성률도 모두 새 기준인 50%를 웃돌았습니다.
때문에 새로운 기준이 실질적인 연임 견제 장치가 되지 못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대종 세종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75% 기준이 자칫 장기연임의 정당성을 강화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우려했는데요.
금융당국은 “과거 연임 사례 15건 가운데 3건이 찬성률 75%에 못 미쳤고, 임추위 구성과 후보 검증 절차도 강화되는 만큼 종합적으로 봤을 때 실질적인 견제가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앵커>
이번 개선안은 언제부터 적용될까요? 실제 영향을 받게 되는 지주가 어디인지도 관심입니다.
<기자>
의결요건 강화, 독립이사제 도입 등은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인데요.
금융위는 “법이 통과된 후 시행령을 마련하는 과정까지 감안하면 이번 개정안은 약 6개월 뒤 시행될 것으로 보고 있다"며 "연내 법안이 통과될지는 미지수지만, 최대한 빨리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금융권에서 실제 적용 대상은 누가 될 지도 관심일 텐데요.
법 통과 후 약 6개월 뒤 시행된다는 일정을 고려하면 일단 이찬우 NH농협금융 회장, 황병우 iM금융 회장의 차기 인선에는 새 기준이 적용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요.
그다음이 2028년 3월 임기가 만료되는 김기홍 JB금융 회장과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인데, 두 회장 모두 내부규범상 만 70세 연령 제한으로 추가 연임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때문에 현재로선 향후 1~2년 이내에 새 기준을 적용받는 금융지주 회장은 없는 상황인데요.
임추위 독립성 강화 등 다른 개선 조치들과 달리, 강화된 연임 의결요건이 실제 회장 인선에 적용되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앵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정치경제부 김보미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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