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 낮출수록 세금 혜택…정부안 폐기가 정답" [세상에 이런 법이]

<앵커>

정부의 내년도 세제개편안 국회 심사가 막바지로 향하고 있습니다. 자본시장 활성화 대책 가운데선 '주가누르기 방지법'이 연내 통과를 목표로 추진되고 있는데요.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에 정부 수정 대안이 제시됐지만, 오히려 주가를 많이 누른 기업일수록 세금을 적게 내는 맹점이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오늘 [세상에 이런 법이] 정재홍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재검토를 지시한 지 석 달 만에 정부 의뢰 연구용역을 통해 주가누르기 방지법 수정 대안이 제시됐습니다.

업종별 하위 25%라는 상대평가 기준은 유지하면서 저평가 추정 대상을 늘렸고, 최소 할증률도 높였습니다.

새로운 평가 방식을 적용하면 100여 개에 불과했던 대상 기업이 500여 개로 증가해 실효성을 보완할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이효섭/자본시장연구원 금융산업실장(지난 9일 공개토론회): 기존 정부안에서 재평가 방법은 주가 누르기에 해당하더라도 과세 효과가 다소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이에 최소 할증률을 30%에서 40%로 올리고 법률로 규정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평가 방식에는 근본적인 허점이 있다는 지적입니다.

정부 수정 대안에 따르면 순자산가치와 최대주주 지분율, 상속세율이 모두 같다고 가정했을 때 주가순자산비율(PBR)이 높을수록 내야 하는 상속세가 크게 늘어납니다.

업종별 PBR 하위 25% 등 적용 요건을 충족한 기업이라면, 주가가 더 낮아질수록 최대주주가 내야 하는 상속세도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이훈기/더불어민주당 의원: (최소 할증률을) 40%로 높이면 더 역효과가 나는 거예요. PBR을 높인 기업은 더 (세금을) 많이 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정안은 더 안 좋아지는 거죠. 그 산식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PBR을 높여서 노력한 기업은 세금을 낮춰주고 PBR을 가장 낮게 한 기업의 세금을 가장 많이 해야 되는데 거꾸로 법을 만들었잖아요.]

주가누르기 방지법은 상속세를 적게 내기 위해 주가를 고의로 낮추는 행위를 막기 위해 설계됐습니다.

이에 비상장주식 상속재산 평가에 사용하는 순자산가치의 80%를 평가 하한으로 적용하는 방식이 기준으로 제시됐고, 정부 세제개편안 발표에 맞춰 의원 입법도 보완됐습니다.

상속·증여세 산정 시 주식 평가액을 순자산가치의 80% 이상으로 책정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상속세 납부 편의를 위해 주식 물납을 허용하는 방안도 담겼습니다.

상속받은 주식의 시장가치보다 세금이 커질 수 있어 과잉과세 우려도 제기됩니다. 하지만 정부안과의 절충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이훈기/더불어민주당 의원: 재경부안(정부안)은 주가누르기 방지법의 취지에 완전히 역행하는 '주가누르기 조장법'이기 때문에 폐기해야 됩니다. 절충은 있을 수 없습니다. 아예 폐기하고 이훈기·이소영안을 수정·보완해서 그 방향으로 빨리 입법을 조속히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합니다.]

입법 취지를 살릴 방안을 둘러싼 논쟁이 이어지는 가운데, 선택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당은 이달 말까지 상임위원회에서 주가누르기 방지법의 최종 방향을 결정하고, 다음 달 초 본회의 처리를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한국경제TV 정재홍입니다.

[영상취재: 채상균, 김재원 / 영상편집: 조현정 / 영상CG: 김유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