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워인터뷰] 김용석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
향후 10년간 전국 철도 사업의 방향을 정할 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약 600조 원 규모의 사업비를 건의했다. 국토교통부가 13일 대국민 의견 수렴 행사를 연 가운데, GTX-D·E·F 등 수도권 신규 노선과 기존 노선 연장 등 어떤 사업이 담길지 주목된다.
광역 교통 정책을 총괄하고 있는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는 2019년 설치된 국토교통부 소속 기관으로, 각 행정 구역별로 나뉜 교통 문제를 종합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다.
한국경제TV는 김용석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 위원장을 만나 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의 방향성과 함께 대광위가 주관하는 5차 광역교통시행계획의 사업 선정 기준이 어떻게 달라질지, 입주를 앞둔 3기 신도시의 교통망은 언제 갖춰질지 등을 들어봤다.
Q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과 광역교통시행계획의 추진 상황은?
5차 국가철도망 계획과 대광위에서 직접 수립하는 5차 광역교통 시행계획 두 개가 같이 가고 있습니다.
철도 관련해서 전체 투자 규모를 얼마나 갖고 가는 게 국가적으로 또 국민 교통 편의를 위해서 필요한 건지 지금 관계 기관과 전문가들이 검토를 하고 있는 단계고요.
국민들이 생각하는 사업들에 대한 우선순위 이런 것들을 광범위하게 지자체, 국민, 전문가, 중앙부처 이렇게 합동으로 해나갈 것 같습니다.
5차 광역교통 시행계획에 접수된 사업은 약 100개 이상의 사업이 접수가 됐고요. 100여 개 사업이 그중에 사업 규모로 보면 그 부분들의 사업비로 보면 거의 한 106조 정도 됩니다. 그리고 그 중에 수도권이 차지하는 비중은 사업비는 한 75% 정도 그리고 사업 수로 보면 한 55% 정도로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담을 수 있는 투자 재원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면밀하게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가능한 연내까지는 확정해서 발표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Q 사업 선정 기준에도 변화가 있는 건가
5극 3특의 국가균형성장 이게 가장 큰 국정철학이라고 생각하고요. 수도권과 같이 나머지 4극 3특이 균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자 그래서 지방 투자를 확대하는 그런 방향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간의 인프라 사업에 대한 결정 이런 부분들은 경제성 중심으로 많이 결정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5극3특 국가균형성장 이런 부분의 전략 아래에서는 경제적 타당성뿐만 아니라 정책적인 필요성 또 지역 경제발전 균형성장 이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고려 요소로 작용해서 의사결정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기획예산처에서 얘기하는 예비타당성 지침이나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서 하는 투자평가 지침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수도권 같은 경우는 60 내지 70% 정도 차지하고요. 지방권 같은 경우는 40, 50% 정도 비중이 좀 떨어지는 거죠. 대신에 정책성이나 지역 균형 성장 이런 부분이 또 비중이 있게 되는 겁니다.
투자 규모도 수도권과 지방권에 대해서 어느 정도 비율로 해야 되느냐 그런 부분들을 하는데 가능한 지방권의 투자를 좀 더 확대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Q 3기 신도시 교통망 구축이 늦어진 이유와 대책은?
역사 위치와 관련해서 민원과 대부분의 인허가권을 지자체가 갖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가장 큰 요인이고요.
또 지자체 간에 걸쳐 있다 보니까 입장이 다릅니다. 그래서 신속 추진 TF라는 팀을 만들어서 그 사업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연되는 주요 현안 사업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논의하고 조정안을 만들어서 사업 공정률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례신도시의 위례선 트램, 서울시와 경찰청 간의 안전 심의와 관련해서 서로 간의 입장 차이에서 계속 사업이 지연됐습니다. 갈등조정위원회를 개최해서 도로로 지정하고 도로 안전 심의도 받아서 연말까지 교통 안전 심의를 진행하도록 조정을 했습니다.
또한 남양주 왕숙지구 같은 경우는 경의중앙선의 역사라든지 경춘선의 역사라든지 누가 비용을 낼 거냐 부담할거냐 지자체냐 LH냐 사업 시행자냐 이런 부분과 갈등이 있었는데 그 부분도 대부분의 비용 주체를 갈등 조정을 해서 조만간 위원회에 올려서 결정할 계획입니다.
금번에 하남교산, 남양주 왕숙, 인천계양과 부천대장, 고양 창릉 3기 신도시에 대부분이 2033년경에 입주율 80%가 예상됩니다. 그때까지는 81개의 광역교통개선대책 도로철도사업에 대해서 준공을 목표로 잘 관리하고 있습니다.
Q 향후 개통될 GTX 노선의 계획은?
GTX-A는 지금 삼성역 관련해서 이슈가 정리가 되면 올해 당초는 28년에 개통되고 GTX-B와 GTX-C는 2031년에 개통을 목표로 이미 지금 공사가 진행 중에 있고요. GTX DEF는 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에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 말까지 철근 누락과 관련한 안전 보강 방법에 대해서 그때 아마 협의가 끝날 것 같습니다. 보강 방법에 대한 것들이 결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또 보강을 하게 되면 그만큼 없었던 사업 공기가 들어가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사업 기간이 연장되리라고 봅니다.
광역 교통 정책을 총괄하고 있는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는 2019년 설치된 국토교통부 소속 기관으로, 각 행정 구역별로 나뉜 교통 문제를 종합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다.
한국경제TV는 김용석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 위원장을 만나 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의 방향성과 함께 대광위가 주관하는 5차 광역교통시행계획의 사업 선정 기준이 어떻게 달라질지, 입주를 앞둔 3기 신도시의 교통망은 언제 갖춰질지 등을 들어봤다.
Q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과 광역교통시행계획의 추진 상황은?
5차 국가철도망 계획과 대광위에서 직접 수립하는 5차 광역교통 시행계획 두 개가 같이 가고 있습니다.
철도 관련해서 전체 투자 규모를 얼마나 갖고 가는 게 국가적으로 또 국민 교통 편의를 위해서 필요한 건지 지금 관계 기관과 전문가들이 검토를 하고 있는 단계고요.
국민들이 생각하는 사업들에 대한 우선순위 이런 것들을 광범위하게 지자체, 국민, 전문가, 중앙부처 이렇게 합동으로 해나갈 것 같습니다.
5차 광역교통 시행계획에 접수된 사업은 약 100개 이상의 사업이 접수가 됐고요. 100여 개 사업이 그중에 사업 규모로 보면 그 부분들의 사업비로 보면 거의 한 106조 정도 됩니다. 그리고 그 중에 수도권이 차지하는 비중은 사업비는 한 75% 정도 그리고 사업 수로 보면 한 55% 정도로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담을 수 있는 투자 재원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면밀하게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가능한 연내까지는 확정해서 발표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Q 사업 선정 기준에도 변화가 있는 건가
5극 3특의 국가균형성장 이게 가장 큰 국정철학이라고 생각하고요. 수도권과 같이 나머지 4극 3특이 균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자 그래서 지방 투자를 확대하는 그런 방향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간의 인프라 사업에 대한 결정 이런 부분들은 경제성 중심으로 많이 결정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5극3특 국가균형성장 이런 부분의 전략 아래에서는 경제적 타당성뿐만 아니라 정책적인 필요성 또 지역 경제발전 균형성장 이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고려 요소로 작용해서 의사결정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기획예산처에서 얘기하는 예비타당성 지침이나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서 하는 투자평가 지침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수도권 같은 경우는 60 내지 70% 정도 차지하고요. 지방권 같은 경우는 40, 50% 정도 비중이 좀 떨어지는 거죠. 대신에 정책성이나 지역 균형 성장 이런 부분이 또 비중이 있게 되는 겁니다.
투자 규모도 수도권과 지방권에 대해서 어느 정도 비율로 해야 되느냐 그런 부분들을 하는데 가능한 지방권의 투자를 좀 더 확대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Q 3기 신도시 교통망 구축이 늦어진 이유와 대책은?
역사 위치와 관련해서 민원과 대부분의 인허가권을 지자체가 갖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가장 큰 요인이고요.
또 지자체 간에 걸쳐 있다 보니까 입장이 다릅니다. 그래서 신속 추진 TF라는 팀을 만들어서 그 사업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연되는 주요 현안 사업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논의하고 조정안을 만들어서 사업 공정률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례신도시의 위례선 트램, 서울시와 경찰청 간의 안전 심의와 관련해서 서로 간의 입장 차이에서 계속 사업이 지연됐습니다. 갈등조정위원회를 개최해서 도로로 지정하고 도로 안전 심의도 받아서 연말까지 교통 안전 심의를 진행하도록 조정을 했습니다.
또한 남양주 왕숙지구 같은 경우는 경의중앙선의 역사라든지 경춘선의 역사라든지 누가 비용을 낼 거냐 부담할거냐 지자체냐 LH냐 사업 시행자냐 이런 부분과 갈등이 있었는데 그 부분도 대부분의 비용 주체를 갈등 조정을 해서 조만간 위원회에 올려서 결정할 계획입니다.
금번에 하남교산, 남양주 왕숙, 인천계양과 부천대장, 고양 창릉 3기 신도시에 대부분이 2033년경에 입주율 80%가 예상됩니다. 그때까지는 81개의 광역교통개선대책 도로철도사업에 대해서 준공을 목표로 잘 관리하고 있습니다.
Q 향후 개통될 GTX 노선의 계획은?
GTX-A는 지금 삼성역 관련해서 이슈가 정리가 되면 올해 당초는 28년에 개통되고 GTX-B와 GTX-C는 2031년에 개통을 목표로 이미 지금 공사가 진행 중에 있고요. GTX DEF는 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에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 말까지 철근 누락과 관련한 안전 보강 방법에 대해서 그때 아마 협의가 끝날 것 같습니다. 보강 방법에 대한 것들이 결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또 보강을 하게 되면 그만큼 없었던 사업 공기가 들어가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사업 기간이 연장되리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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