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가격, 5차례 연속 '동결'...9개월째 출구는 '안갯속'

정부가 석유 최고가격을 다섯 차례 연속 동결했다. 최고가격제 시행으로 물가 안정 효과가 나타나고 있지만, 제도 장기화로 정유사 손실 보전에 따른 재정 부담과 출구전략 마련이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산업통상부는 13일 12차 석유 최고가격을 종전과 같은 휘발유 1,784원, 경유 1,773원, 등유 1,380원으로 동결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6월 7차 최고가격 결정 당시 세 유종의 가격을 모두 150원씩 인하했다. 이후 다섯 차례 연속 동결이다.

양기욱 산업부 산업자원안보실장은 "최근 국제유가 하락에도 유가가 여전히 높은 수준이고 해상운임 부담도 큰 상황"이라며 "민생안정을 위한 가격안정 기조를 유지할 필요성이 크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 최고가격제, 물가 상승 억제...물가상승률 0.6%p 낮춰

석유 최고가격제는 중동전쟁에 따른 국제유가 급등이 국내 기름값에 미치는 영향을 완화하고 물가 안정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따르면 최고가격제 시행으로 올해 3월부터 10월까지 석유류 가격 상승률은 월평균 약 12%p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월평균 약 0.6%p 낮아졌다.

산업연구원이 지난달 23일 발표한 보고서에서도 최고가격제가 국내 보통휘발유 가격을 리터당 최대 239원 낮춘 것으로 추산됐다.

최고가격제가 시행되지 않았다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상승률은 3.6%에 달했을 것으로 분석됐다.

양 실장은 "경제 이론적으로는 최고가격제에 대해 많은 얘기들이 있지만, 지금까지 최고가격제가 국민 생활에 있어서 기여한 점이 많다"고 평가했다.

● 6개월 한시 도입했는데 8개월째...출구전략 '안갯속'

문제는 최고가격제 시행이 장기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정부는 지난 3월 중동전쟁으로 인한 민생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석유 최고가격제를 도입했다. 당초 6개월간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중동 긴장이 이어지면서 시행 9개월째에 접어들었다.

그러나 정부는 최고가격제 종료 시점이나 구체적인 출구전략을 마련하지 못한 상태다.

양 실장은 "중동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안정화'를 어떻게 봐야 하느냐에 대해 고민 중"이라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처럼 길어진다고 하면 언제까지 유지할 수는 없는 만큼 판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제도가 길어질수록 정유사 손실 보전에 대한 정부의 재정 부담도 커질 수 있다. 정부가 정유사 공급가격에 상한을 정한 만큼, 이에 따른 정유사 손실을 보전해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손실 보전액 산정 기준을 두고 정부와 업계 간 이견도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실제 원가를 기준으로 손실을 보전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정유업계에서는 싱가포르 국제석유가격(MOPS)를 기준으로 보상액을 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양 실장은 "원가 기준을 통해 가이드라인을 제시했고, 그에 따른 정유사들의 정산 금액을 받았다"며 "차이가 많이 난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손실 보상은 재정지원을 하는 것이고 국민 세금이 들어가는 것"이라며 "원가 기준으로 하는 것이 정부의 정책이고, 정부의 방향이고, 국민 세금을 쓰는 방향"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정부는 현재 정유사 손실 보전액 산정을 위한 정산위원회 검토가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설명했다. 향후 관련 부처 협의를 거쳐 오는 12월 초 올해 3월 13일부터 6월 30일까지 발생한 손실에 대한 정산에 나설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