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사회보장 지출 41.5%가 노령연금…청년층 불만 확산
국방비 증가·금리 상승에 재정 압박…연금개혁도 난항
국방비 증가·금리 상승에 재정 압박…연금개혁도 난항
유럽 곳곳에서 높은 생활비와 공공 서비스 악화에 항의하는 시위가 확산하는 가운데, 고령층에 집중된 연금 지출을 둘러싸고 세대 간 갈등이 커지고 있다.
미국 뉴욕타임스(NYT)는 14일(현지시간) 유럽 각국의 재정 부담이 가중되면서 청년층의 주거와 교육 등에 투입할 예산이 부족해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프랑스와 벨기에, 독일, 그리스, 이탈리아, 스페인, 포르투갈 등에서는 청년들이 거리로 나와 주거난과 물가 상승, 공공 서비스 악화에 항의하고 있다.
프랑스 학생 시위를 지지하는 데이터 분석가 세바스티앙 뒤크로(36)는 "엄청난 돈이 퇴직자들에게 간다"며 "솔직히 우리 부모님 같은 사람들은 연금 일부를 양보해야 하고 그럴 수 있는 게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스페인 마드리드의 은행 직원 알레한드로 로하노(28)는 90대인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자신보다 더 많은 연금을 받고 있다고 토로했다.
반면 수십 년간 우편 서비스에서 일하다 은퇴한 로랑 그랭발드(72)는 "우린 한평생을 일해 왔다"며 "그런데 지금 와서 갑자기 '(연금 수령액에서) 좀 더 떼어가야겠어'라고 하는 거냐"라고 반발했다. 주거비를 비롯한 생활비가 모두 올랐다는 점도 지적했다.
유럽연합(EU) 통계기구 유로스타트가 지난 6일 발표한 잠정 통계에 따르면 2025년 EU의 사회보장 지출은 5조1천830억유로로 전년보다 4.9% 증가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중은 27.5%였다.
프랑스의 GDP 대비 사회보장 지출 비중은 32.1%로 오스트리아(32.4%), 핀란드(32.2%)에 이어 세 번째로 높았다. EU 전체 사회보장 지출에서 노령연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41.5%에 달했다.
여기에 러시아발 안보 위협과 미국의 유럽 방위비 증액 압박으로 국방 예산까지 늘어나고 있다. 주요국의 공공 부채가 누적된 상황에서 금리 상승에 따른 이자 부담도 커졌다.
각국 정부는 연금 지급 연령을 늦추거나 지출을 줄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반발이 거세다.
덴마크는 2040년까지 연금 수급 연령을 70세로 높일 계획이다. 프랑스에서는 에마뉘엘 마크롱 정부가 2023년 법정 은퇴 연령을 62세에서 64세로 단계적으로 높이는 연금개혁을 시행했으나 대규모 반발이 이어졌다.
결국 프랑스는 올해 9월부터 은퇴 연령 상향과 연금 가입기간 확대 조치의 일부 적용을 2028년까지 유예했다.
스페인은 이민자 유입을 늘려 노동인구를 확충하는 방식으로 복지 재원을 확보하고 있지만 이민자 역시 고령화한다는 한계가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스페인의 GDP 대비 연금 지출 비중이 2050년 17.3%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현재보다 4%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세대 간 정치적 영향력 차이도 갈등을 키우는 요인으로 지목된다. 청년층 인구는 줄어드는 반면 중장년층과 고령층은 투표와 정당·노조 활동을 통해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것이다.
스페인 싱크탱크 에사데경제정책연구소의 호르헤 갈린도 소장은 이를 "세대 간 충돌"로 규정하며 청년층도 정치적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유권자 집단을 형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청년층과 중년층에서도 연금 삭감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자신들이 은퇴한 뒤 받을 연금을 지켜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마드리드에서 교사 파업에 참여한 다니엘 라모(46)는 은퇴 후 연금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부모의 연금으로 도움을 받은 적도 있다고 말했다.
마드리드의 은퇴자 엔카르나 마티야(72)는 14세부터 70세까지 일한 남편이 받는 연금으로 증손주들을 부양하고 있다며 "우리가 (가족들의) 안전망"이라고 말했다.
이들 부부가 받는 연금은 월 2천700유로(약 400만원)로, 스페인 월 소득 중간값보다 60% 높은 수준이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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