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누적 4만명 넘어
"안 당해 보면 모른다"
105억원대 전세보증금 반환 분쟁을 겪고 있는 가수 겸 배우 이승기가 부동산 거래의 주의 사항을 언급하며 이 같은 쓰라린 심경을 밝혔다.
그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우리 사회에서 전세사기나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서 피해 보는 분들이 너무 많다"며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인 세금 체납 확인 ▲계약서 특약 문구 삽입 ▲전입신고+확정일자+보증보험 가입 등 부동산 사기를 예방할 만한 '체크 리스트'를 공유했다.
이승기가 언급한 것처럼 전세 사기로 인해 피해를 겪은 이들은 공식 집계된 바로만 4만명을 훌쩍 넘을 정도로 많은 실정이다.
1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23년 6월 전세사기피해자법 시행 이후 피해자로 결정된 누적 인원은 11월 현재 4만2천39명이다.
피해자 인정 비율은 58.1%이며, 23.9%는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나 최우선 변제, 경매 등을 통해 보증금 회수가 가능하다고 판단된 10.2%는 적용 제외됐다.
전세사기피해자법은 임대인이 수사를 받고 있거나 임차인들을 속이는 등 보증금 반환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의도가 있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임차인을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한다.
전세사기 피해를 본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되면 피해 주택 경매 관련 우선매수권 부여, 공공임대주택을 활용한 주거 지원, 전세대출 관련 금융지원 등 법에 규정된 여러 지원을 제공받는다.
국토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예비 임차인이 계약 전 주택의 권리관계와 계약 위험요소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전국 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에서 '안전계약 컨설팅 사업'도 운영하고 있다.
지자체 차원에서 주민들의 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심계약 상담 서비스를 운영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의 경우 전문 공인중개사가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 확인 방법 ▲근저당권 등 선순위 권리관계 ▲전세 사기 피해 사례와 예방법 ▲전입신고·확정일자·계약금 지급 등을 상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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