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배당은 단순한 이익 분배를 넘어 기업의 재무구조를 정비하고 가지급금과 미처분이익잉여금 문제를 해결하며, 가업승계와 상속·증여를 준비를 가능하게 한다.
배당은 크게 현금배당과 주식배당으로 나뉜다. 현금배당은 지분율에 비례해 현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자금 유출이 발생한다. 이는 현금흐름이 넉넉한 기업에는 무리가 없지만 재무구조가 취약한 회사의 경우, 유동성 위기를 자초할 수 있다.
반면 주식배당은 신주를 발행해 지급하므로 현금 유출 없이 자본금을 늘릴 수 있고 무상증자와 유사한 효과를 낸다. 다만 발행주식 수가 늘어나는 만큼 향후 배당 압력이 커질 수 있다. 따라서 회사의 현금흐름과 성장 단계에 맞춰 두 방식을 병행하거나 정기배당과 중간배당을 조합하는 탄력적인 운용이 필요하다.
중소기업 오너 일가에 유용한 방법 중 하나는 차등배당이다. 대주주인 대표이사가 배당을 포기하거나 적게 받고 배우자나 자녀 등 소액주주에게 더 많이 배분하는 방식이다. 이 방법은 대표 1인에게 소득이 집중되는 구조를 완화하고 자녀가 형성한 배당금은 향후 자산 취득 시 명확한 자금출처로 활용할 수 있다.
다만 차등배당 시에는 상법상 주주평등의 원칙과 주주총회 결의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특히 세법상 소득세와 증여세 비교과세 규정이 적용되어 배당액에 따른 증여세 추가 과세 여부와 건강보험료 인상분까지 정밀하게 계산한 뒤 실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배당을 실행하려면 먼저 자본금과 법정적립금을 제외한 배당가능이익을 확인해야 한다. 이익이 충분하더라도 정관에 배당 관련 근거가 미비하다면 정관 정비가 선행되어야 하며, 주주총회 결의 등 법적 절차를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더욱이 배당정책을 논할 때는 현행 법규를 살펴야 한다. 2026년 2월 국회를 통과해 공포된 3차 상법 개정은 자기주식의 원칙적 소각 의무를 신설했다. 개정 상법 제341조의4에 따라 취득한 자기주식은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기존 보유분은 시행일로부터 1년 6개월 이내) 소각해야 하며, 주주총회 승인을 받은 보유·처분계획이 있는 예외적 경우에만 보유할 수 있다. 또한 제341조의3은 보유 자사주에 대해 의결권, 신주인수권, 배당수령권 등 주주 권리 일체를 인정하지 않는다.
이 개정으로 과거처럼 자사주를 사들여 장기간 쌓아두는 방식의 자본운용은 사실상 어려워졌다. 게다가 자사주 활용의 폭이 좁아진 만큼 미처분이익잉여금 관리와 주주환원의 중심 수단으로서 배당의 중요성은 더욱 커진 셈이다. 따라서 자사주를 다량 보유한 기업일수록 자사주 현황을 재점검하고, 배당과 자사주 소각 중 회사의 현금흐름과 성장 방향에 맞는 전략을 선택해야 한다.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A 대표는 20년간 회사를 키우며 미처분이익잉여금이 30억 원가량 쌓였지만 세금 문제로 인해 배당을 미뤄왔다. 그 결과 회사의 순자산가치가 과도하게 불어나 향후 지분 이전 시 상속·증여세 부담이 급증하는 구조가 됐다. A 대표는 정관을 정비한 후 본인은 배당을 자제하고 배우자와 두 자녀에게 차등배당을 실시하는 3개년 배당 계획을 수립했다.
세법상 과세 기준과 건강보험료 영향을 면밀히 고려하여 분산 배당을 집행한 결과, 자녀들은 합법적인 자금출처를 확보했고 회사의 순자산가치 상승 속도도 조절되어 가업승계 부담을 크게 덜 수 있었다.
이처럼 배당은 더 이상 단순한 세금 지출이 아니라 순자산가치 관리, 가지급금 해소, 가업승계 준비를 아우르는 종합적인 전략이다. 더욱이 자사주 관련 법제까지 개정된 지금이야말로 배당정책과 지분구조를 원점에서 재점검할 시점이다.
다만 배당가능이익 산정, 정관 정비, 세법상 비교과세 검토 등은 기업마다 상황이 다른 만큼, 실행에 앞서 세무·법률 전문가와 함께 회사의 재무상태와 승계 계획에 맞춘 맞춤형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글 작성] 오동진, 이정희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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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이 밤하늘의 별처럼 지속적으로 빛날 수 있도록 백년기업을 향한 영속성을 함께 디자인하는 성장 파트너다. 전문적인 시스템과 체계적인 관리를 바탕으로 전국의 컨설턴트와 전문가 그룹이 각 기업의 상황과 특성에 맞는 솔루션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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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사업2부 정성식 P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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