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부정청약 혐의를 받는 이혜훈 전 의원 아파트의 공급계약 취소를 조합에 요청했다.
국토부는 지난 13일 신반포15차 재건축조합 청산위원회에 이 전 의원의 배우자가 맺은 원펜타스 공급계약을 취소해 달라는 공문을 보냈다.
경찰이 이 전 의원을 업무방해·사기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공소청에 불구속 송치한 데 따른 것이다. 이 전 의원은 결혼한 장남을 미혼 부양가족으로 포함해 청약 가점을 높이는 방식으로 청약에 당첨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전 의원은 당첨 1년 만에 40억 원가량의 시세 차익을 본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법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은 경우 이미 체결된 주택의 공급계약을 반드시 취소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부정청약이 형사처벌을 통해 확정되면 바로 계약이 취소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재건축조합 청산위원회 측은 "어떤 말도 답변할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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