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자격시험에서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부정행위가 이미 2년 전부터 잇따라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18일 국민의힘 김위상 의원이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단이 주관하는 국가자격시험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한 부정행위는 2024년부터 지난달까지 총 9건 적발됐다.
첫 사례는 지난 2024년 8월 충북에서 실시된 한식조리기능사 시험에서 나왔다.
당시 한 응시자는 컴퓨터 기반 시험(CBT)을 치르면서 시험 화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뒤 AI 애플리케이션(앱)에 질문하는 방식으로 부정행위를 시도했다.
이를 발견한 감독관의 신고로 공단이 수사를 의뢰했으며, 해당 응시자는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이후에도 AI를 활용한 부정행위는 여러 국가자격시험에서 반복됐다.
작년 2월 수자원개발기술사(경인), 4월 천장크레인운전기능사(인천), 9월 가스기능사(대전) 시험에서 수험자가 휴대전화로 챗GPT나 제미나이를 이용해 부정행위한 것이 발각돼 수사 의뢰됐다.
올해 5월 광주에서 실시된 설비보전기사 시험에서도 한 수험자가 컴퓨터 실기시험 중에 스마트폰으로 제미나이에 질의하려다가 덜미를 잡혔다.
이 응시자는 휴대전화 두 대를 시험장에 가져간 뒤 한 대만 감독관에게 제출하고 나머지 한 대를 몰래 사용하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응시자는 법원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올해 8월 가스기사 시험(충남)과 가스산업기사(울산) 시험, 지난달 울산 공인중개사 시험에서도 제미나이와 챗GPT를 활용한 부정행위가 적발됐다.
이처럼 생성형 AI를 이용한 시험 부정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했지만, 정부는 국가자격검정시험 예산을 늘리기는커녕 내년 예산을 올해보다 삭감하려 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부는 내년도 예산안 중 자격검정사업 예산을 1천242억원으로 올해의 1천375억원보다 오히려 100억원 넘게 삭감해 국회에 제출했다.
예산안 제출 이후에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로 파문이 일자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예산소위 의원들의 요구로 뒤늦게 부정행위 방지 예산을 182억원 증액을 추진하게 됐다.
김위상 의원은 "2024년 첫 적발 이후 지금까지 정부가 손을 놓고 있는 사이, 국가자격시험의 신뢰도가 뿌리째 흔들렸다"며 "예견된 사고를 막지 못한 정부의 안일한 대처를 철저히 따져 묻고 확실한 예산확보 등 방지 대책을 신속히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hankyungtv.com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