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찬성 속 북미 대화 재개 위한 유화책 관측

미국이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표결에서 사상 처음으로 기권했다. 2005년 결의안 채택이 시작된 이후 21년 만이다. 한국이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해 찬성표를 던진 것과 대조되는 결정으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대화 의지를 밝혀온 상황에서 북·미 관계 개선을 염두에 둔 조치라는 해석도 나온다.
20일 외교가에 따르면 유엔총회 제3위원회는 지난 18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북한인권결의안을 찬성 95표, 반대 14표, 기권 58표로 채택했다.
한국과 일본, 영국, 프랑스 등은 찬성표를 던졌으며 중국과 러시아 등은 반대했다. 미국은 결의안 공동제안국 명단에서 빠진 데 이어 표결에서도 기권했다. 미국이 북한인권결의안에 대한 지지를 유보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표결 과정도 이례적이었다. 북한인권결의안은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10년 연속 별도 표결 없이 합의(컨센서스) 방식으로 채택됐지만, 올해는 미국의 요청에 따라 기명 표결이 진행됐다.

회의 도중 김성 주유엔 북한대사가 "어느 국가가 표결을 요청했느냐"고 묻자 의장은 "미국이 요청했다"고 답했다. 북한 역시 미국의 갑작스러운 표결 요청을 예상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대목이다.
일본은 이에 대해 "지난 10년간 이어진 이 결의안의 합의 채택 관례가 깨진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미국이 기권 사유로 내세운 것은 국제형사재판소(ICC) 관련 조항이다. 결의안에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 인권 상황을 ICC에 회부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촉구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미국 측은 "ICC가 비당사국의 주권을 위협한다"며 협상 과정에서 관련 문구의 삭제를 요구해 왔다고 설명했다. 다만 북한에서 조직적인 인권 침해가 지속되고 있다는 미국 정부의 기존 평가에는 변화가 없다고 강조했다.
댄 네그리아 주유엔 미국 대사는 표결 이후 "북한 인권 문제는 매우 심각하다"며 "이번 결의안에 대한 우리의 입장 변화가 북한 내 상황에 대한 평가가 달라졌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한편 한국 정부는 이번 결의안에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해 찬성표를 던졌다. 결의안에는 한국 측 제안에 따라 남북대화를 비롯한 북한과의 대화·관여 중요성과 납북자, 억류자, 국군포로, 이산가족 등 인도적 문제의 진전을 촉구하는 내용이 반영됐다.
특히 북한의 가상자산 탈취와 해외 정보기술(IT) 인력 활동 등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를 반영해 북한의 사이버 위협 활동을 규탄하는 내용도 처음으로 포함됐다.
(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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