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당론으로 채택하며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국민의힘을 포함한 범야권은 “광기”, “곱게 미쳐야 한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20일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을 추진키로 한 것에 대해 “판단을 넘어서는 의무의 영역”이라며 “헌법과 법률 위반은 차고 넘칠 만큼 누적되고 이미 지적됐다”고 말했다.
전날 대법원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관련 사건을 일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김 대표는 이를 계기로 “무죄 취지 파기환송은 내란 상황에 한덕수처럼 하라는 행위 규범을 옳다고 제시한 완전히 잘못된 반역사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당내에서 나오는 신중론에는 “최대의 실익은 역사적 판결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라며 “조 대법원장의 잘못된 헌법·법률 위반으로부터 누적되고, 앞으로도 있을 수 있는 여러 사안을 이 시점에 바로 잡는 것은 무의미하지 않다”고 답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대법원장 탄핵 추진을 ‘광기’로 규정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마포구 현장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기어이 대법원장 탄핵의 문을 열었다. 이 것은 광기”라고 날을 세웠다.

정 원내대표는 “국가적 비극이다. 사법부는 민주당의 광기에 굴복해서는 안 된다”며 “검이 대통령의 5개 재판을 삭제하기 전에 사법부가 사법부답게 재판을 재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범야권 이동훈 개혁신당 수석대변인 또한 논평을 통해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단이다. 조 대법원장 혼자 내린 게 아니”라며 “대법원장을 끌어내리겠다는 것은 사법부 전체를 향한 협박이다. 대법원장 쫓아내려다 전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도 SNS에 “이재명 대통령은 자기 재판 막으려고, 김민석 당대표는 당내 위기 탈출용으로 하는 짓인데, 그 사람들의 말초적인 욕심 때문에 대한민국이 후진국 된다”며 “대법원은 계엄이 ‘내란’이었다고 판결했는데, 그 판결조차 자기들 마음에 안 찬다고 대법원을 탄핵하겠다니 미쳐도 곱게 미쳐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국회의원 수가 많으니 국회에서 통과될 것이고, 대법원장의 직무는 헌법재판소가 기각 결정할 때까지 매우 오랫동안 정지될 것”이라며 “정치공학적 불만 때문에 대법원장의 직무가 정지되는 것은 삼권분립을 파괴하는 것이다. 상식 있는 전국의 법관은 재판 업무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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