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포현대 내달 첫 부과 전망…조합들 소송·폐지 요구

서울 재건축 아파트 조합원들이 1인당 평균 1억1천만원의 재건축초과이익환수(재초환) 부담금을 내야 할 것으로 예상됐다. 일부 단지는 부담금이 7억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재건축 시장에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권영진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서울에서 재초환 부담금 예상액을 통보받은 단지는 52곳으로 집계됐다.
이들 단지의 예상 부담금 총액은 2조3천552억원이다. 전체 조합원 2만940명으로 나누면 1인당 평균 1억1천만원 수준이다.
조합원 1인당 예상 부담금이 가장 많은 곳은 용산 한강맨션으로 7억2천만원에 달했다. 강남 은하수 3억8천만원, 서초 반포3주구 3억5천만원, 영등포 신길10단지 2억8천만원 등이 뒤를 이었다.
단지 전체 부담금은 반포3주구가 5천149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용산 한강맨션 4천723억원, 영등포 신길10단지 1천605억원, 여의도 한양 1천300억원 순이었다.
재초환 부담금 부과는 다음 달부터 본격화될 전망이다.
서울 서초구는 반포현대(현 반포센트레빌아스테리움)에 오는 12월 부담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9일 통보한 예정액은 총 179억원으로 조합원 1인당 평균 2억2천만원 수준이다.
2018년 최초 산정 당시 1억4천만원이었던 예상 부담금이 8천만원가량 늘어난 것이다.
국토교통부가 재초환 부담금의 부과기한을 연장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리면서 반포현대는 다음 달 30일까지 부담금을 부과받게 됐다.
다른 재건축 단지들도 순차적으로 부담금을 부과받을 전망이다. 일부 단지는 예상액이 준공 이전이나 법 개정 이전에 산정돼 실제 부과 과정에서 금액이 달라질 가능성도 있다.
다만 부담금이 부과되더라도 실제 징수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다. 재건축 조합들이 부담금 산정 방식에 반발하며 소송 등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이다.
반포현대 재건축 조합도 소송을 검토하고 있다. 전국 82개 재건축 조합으로 구성된 전국재건축정비사업조합연대는 다음 달 청와대 앞에서 재초환 폐지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 계획이다.
과거에도 부담금 부과 이후 장기간 법적 분쟁이 이어진 사례가 있다.
서울 강남구 두산연립(현 청담e편한세상4차)은 2014년 4억3천만원의 부담금을 부과받았지만 소송 끝에 지난해 대법원에서 약 2억800만원으로 감액됐다. 현재도 재심이 진행 중이어서 12년 넘게 징수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국회에서도 재초환 폐지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국민의힘 고동진 의원은 지난 19일 재건축이익환수법 폐지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효선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부담금 산정 방식을 둘러싼 논란으로 소송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징수가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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