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비정규직 처우개선' 외치지만 日기업은 '수익성' 골몰

아베 '비정규직 처우개선' 외치지만 日기업은 '수익성' 골몰

정부 "동일노동 동일임금" vs 기업 "성과연동 탈시간급"

(서울=연합뉴스) 이춘규 기자 = 일본 상장기업들은 임금인상이나 부업 보장, 비정규직 처우개선 등 아베 신조 총리 정부의 중점 추진과제에 대해 상대적으로 관심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니혼게이자이신문과 닛케이리서치가 작년말 일본 상장사 301곳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기업들은 정부가 작년 말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동일노동 동일임금 도입 등에 대한 관심이 낮았다.

광고회사 덴쓰 여사원의 과로 자살을 계기로 기업의 73%가 장시간 노동의 시정 같은 '일하는 방식 개혁'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지만,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에는 상대적으로 무관심한 반응을 보인 것이다.




이에 반해 성과로 임금을 결정하는 '탈시간급 제도' 도입을 정부 측에 요구한다는 의견은 50% 가까이 달했다. 노동시간에 의한 임금 결정보다는 유연근무제 도입 등 일하는 시간 재설계와 효율화를 통해 기업 수익력을 키우는 방안에 더 관심을 보인 셈이다.

구체적으로 기업들 꼽은 주요 노동과제(복수 응답)를 보면 장시간 노동 시정(73%), 여성의 활용(67%), 육아·간병과 일의 양립을 위한 지원(65%) 등이 많았다. 정부 요구대로 임금 인상이 중요하다고 본 응답은 14%에 그쳤다.

노동시간 문제에 대한 복수응답 설문에는 84%의 기업이 노동시간 내의 강도를 높이고 잔업을 짧게 한다는 답을 내놓았다. 단시간근무와 유연근무의 도입은 각각 36%, 28%였다.

일본정부는 근로자의 노동시간에 상한을 마련하려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기업들은 규제 강화뿐만 아니라 다양한 활동 쪽을 인정하지 않으면 생산성도 올라가지 않을 것으로 보는 것이다.

기업은 일본정부에 기대하는 정책(복수응답)으로 탈시간급(48%), 세금·사회보장제도의 재검토(47%), 해고규제 완화(39%) 등을 주로 들었다.

니혼게이자이가 같은 시기 20~79세 정규직 사원 1만508명을 대상으로 인터넷으로 실시한 의식조사에서는 생산성 향상을 위한 조건(복수응답)으로 안정된 급여(38%)와 적절한 인력 배치(37%)가 꼽혔다.

정규직 사원들은 급여수준 하락을 경계했고, 전직이나 이직에는 신중한 자세를 보였다.

아베 총리가 주도하는 일본정부의 '일하는 방식 개혁 실현회의'에 대한 기대를 복수응답으로 묻자 상장기업에서는 사회보장 등 여성이나 젊은이가 활약하기 쉬운 환경정비(55%)를 원하는 답이, 정규직 사원들에선 임금인상(42%)이 각각 가장 많았다. 정부에 대한 기대에서 노사가 미묘한 차이를 보였다.

tae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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