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외교안보 지각변동에 '일관성 유지·선제적 대응' 원칙
4강주재 대사 불러 트럼프 행정부 출범후 대응 방안 등 논의
외교안보 라인 전열 정비 효과…구체적 해법은 여전히 '숙제'
(서울=연합뉴스) 이귀원 기자 = 정부가 '냉전 종식 후 가장 엄중한 외교·안보 환경'을 돌파하기 위해 마련한 '원칙'은 정책의 일관성 유지와 능동적·선제적 대응으로 가닥이 잡혔다.
정부는 16일 오전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총리 주재로 외교·안보라인 주요 인사들이 총출동한 가운데 동북아·한반도 정세점검 및 대책회의를 개최한 데 이어 오후에는 윤병세 외교부 장관 주재로 외교부 주요 간부들이 참석하는 별도의 회의를 열었다.
특히 외교부 회의는 '끝장 토론'에 임한다는 자세로 장시간 브레인스토밍 형식의 의견 개진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국제질서의 대전환을 예고하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차기 미국 행정부의 출범을 불과 나흘 앞둔 가운데 정부가 사실상 처음으로 주미, 주일, 주중, 주러 및 주유엔 대사를 불러들여 긴급회의를 열었다는 점에서 우리 외교가 처한 엄혹한 환경과 정부의 위기의식이 드러났다는 평가가 나온다.
앞으로 동북아 및 한반도 정세는 트럼프 행정부의 행보가 가장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며, 우리 정부의 대응도 여기서부터 출발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의 미국이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 미일중러 간 역학관계가 요동치고, 이것이 우리 외교·안보에도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북핵 문제도 빼놓을 수 없는 변수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동북아·한반도 정세에 대해 새롭게,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지각변동"이라고 표현했다.
정부는 우선 "외교안보 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고 능동적이면서 전략적으로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우리의 상대국뿐 아니라 내부를 향한 메시지로도 풀이된다.
대통령의 권한이 정지된 탄핵 국면에서 우리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 기조가 변함이 없을 것이라는 점을 상대국에 발신하는 한편, 우리 내부의 정치권 등을 향해서도 이미 정해진 외교·안보 정책을 흔들지 말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특히 중국, 일본과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와 위안부 합의 및 소녀상 문제 등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풀이가 나온다.
트럼프 차기 행정부와는 정책 조율 및 공조를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
방미, 방한 등을 통해 트럼프 행정부와 신속한 고위급 정책협의를 추진하고 미 행정부 실무진 및 싱크탱크 등과의 소통과 정책 조율도 입체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후 한미관계 측면에서 연착륙을 유도하고,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한미일, 한중일 협력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미중 간 갈등이 격화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공고한 한미동맹을 기초로 한중일 협력 등을 통해 미중 사이에서 완충지대를 만들어보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한미일, 한중일 협력을 통해 중국, 일본과의 사드 및 위안부 문제를 둘러싼 갈등 완화도 모색해 볼 수 있다.
정부는 한중 관계에 대해서는 "현안(사드)과 관련해서는 국가안보 사안이라는 원칙을 견지해 나가면서, 중국과의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 및 교류협력 증진을 꾸준히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한일관계에 대해서는 "위안부 합의의 취지와 정신을 존중하면서 관계 발전을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간다는 기조하에 관련 사안에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북핵·북한 문제에 대해서는 기존 안보리 제재, 주요국 독자제재, 국제사회의 압박 등 이미 구축된 3개 축을 중심으로 북한의 비핵화를 지속적으로 견인해 나가도록 한미 공조 및 중러와의 전략적 소통을 강화하기로 했다.
그러나 우리 정부의 현실적 대응방안이 미흡하다는 지적은 여전하다.
'스트롱맨'으로 불리는 미·중·일·러 정상의 치열한 각축전속에서 이미 동북아와 한반도 주변에서는 격랑이 일기 시작했고, 우리 정부의 의지와 기대에 상관없이 앞으로 풍랑이 더욱 거세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다만 이날 긴급 회의는 외교 일선의 최전방 사령관인 주요 공관장들과 머리를 맞대면서 우리 내부를 다지고 전열을 가다듬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lkw777@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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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강주재 대사 불러 트럼프 행정부 출범후 대응 방안 등 논의
외교안보 라인 전열 정비 효과…구체적 해법은 여전히 '숙제'
(서울=연합뉴스) 이귀원 기자 = 정부가 '냉전 종식 후 가장 엄중한 외교·안보 환경'을 돌파하기 위해 마련한 '원칙'은 정책의 일관성 유지와 능동적·선제적 대응으로 가닥이 잡혔다.
정부는 16일 오전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총리 주재로 외교·안보라인 주요 인사들이 총출동한 가운데 동북아·한반도 정세점검 및 대책회의를 개최한 데 이어 오후에는 윤병세 외교부 장관 주재로 외교부 주요 간부들이 참석하는 별도의 회의를 열었다.
특히 외교부 회의는 '끝장 토론'에 임한다는 자세로 장시간 브레인스토밍 형식의 의견 개진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국제질서의 대전환을 예고하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차기 미국 행정부의 출범을 불과 나흘 앞둔 가운데 정부가 사실상 처음으로 주미, 주일, 주중, 주러 및 주유엔 대사를 불러들여 긴급회의를 열었다는 점에서 우리 외교가 처한 엄혹한 환경과 정부의 위기의식이 드러났다는 평가가 나온다.
앞으로 동북아 및 한반도 정세는 트럼프 행정부의 행보가 가장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며, 우리 정부의 대응도 여기서부터 출발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의 미국이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 미일중러 간 역학관계가 요동치고, 이것이 우리 외교·안보에도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북핵 문제도 빼놓을 수 없는 변수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동북아·한반도 정세에 대해 새롭게,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지각변동"이라고 표현했다.
정부는 우선 "외교안보 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고 능동적이면서 전략적으로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우리의 상대국뿐 아니라 내부를 향한 메시지로도 풀이된다.
대통령의 권한이 정지된 탄핵 국면에서 우리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 기조가 변함이 없을 것이라는 점을 상대국에 발신하는 한편, 우리 내부의 정치권 등을 향해서도 이미 정해진 외교·안보 정책을 흔들지 말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특히 중국, 일본과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와 위안부 합의 및 소녀상 문제 등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풀이가 나온다.
트럼프 차기 행정부와는 정책 조율 및 공조를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
방미, 방한 등을 통해 트럼프 행정부와 신속한 고위급 정책협의를 추진하고 미 행정부 실무진 및 싱크탱크 등과의 소통과 정책 조율도 입체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후 한미관계 측면에서 연착륙을 유도하고,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한미일, 한중일 협력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미중 간 갈등이 격화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공고한 한미동맹을 기초로 한중일 협력 등을 통해 미중 사이에서 완충지대를 만들어보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한미일, 한중일 협력을 통해 중국, 일본과의 사드 및 위안부 문제를 둘러싼 갈등 완화도 모색해 볼 수 있다.
정부는 한중 관계에 대해서는 "현안(사드)과 관련해서는 국가안보 사안이라는 원칙을 견지해 나가면서, 중국과의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 및 교류협력 증진을 꾸준히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한일관계에 대해서는 "위안부 합의의 취지와 정신을 존중하면서 관계 발전을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간다는 기조하에 관련 사안에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북핵·북한 문제에 대해서는 기존 안보리 제재, 주요국 독자제재, 국제사회의 압박 등 이미 구축된 3개 축을 중심으로 북한의 비핵화를 지속적으로 견인해 나가도록 한미 공조 및 중러와의 전략적 소통을 강화하기로 했다.
그러나 우리 정부의 현실적 대응방안이 미흡하다는 지적은 여전하다.
'스트롱맨'으로 불리는 미·중·일·러 정상의 치열한 각축전속에서 이미 동북아와 한반도 주변에서는 격랑이 일기 시작했고, 우리 정부의 의지와 기대에 상관없이 앞으로 풍랑이 더욱 거세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다만 이날 긴급 회의는 외교 일선의 최전방 사령관인 주요 공관장들과 머리를 맞대면서 우리 내부를 다지고 전열을 가다듬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lkw777@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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