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치 않은' 美부통령의 캐스팅보트…장관인준 관련은 '첫 사례'

'흔치 않은' 美부통령의 캐스팅보트…장관인준 관련은 '첫 사례'

미국 역사상 242회 밖에 없어

(뉴욕=연합뉴스) 박성제 특파원 = 벳시 디보스 미국 교육장관 내정자가 7일(현지시간) 미국 장관 내정자로는 처음으로 부통령의 '한 표'에 힘입어 상원을 통과함에 따라 미국 부통령의 권한인 '캐스팅 보트'(casting vote)가 관심을 끌고 있다.

캐스팅보트는 안건 투표에서 찬성과 반대가 동수를 이뤄 고착상태에 빠졌을 때 이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100명으로 구성되는 미국 상원에서 50 대 50이 될 경우에 상원의장이기도 한 부통령에게 결정권을 주는 것이다.

7일(현지시간) 미국 상원역사국(Senate Historical Office)에 따르면 이날 마이크 펜스 부통령의 캐스팅보트를 포함해 지금까지 부통령이 '한 표'를 던진 경우는 모두 242회에 불과하다. 조지 워싱턴 초대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228년의 역사를 고려하면 1년에 1번을 약간 넘는 수준이다.

미국의 초대 부통령이었던 존 애덤스는 8년 동안 모두 29차례 캐스팅보트를 행사해 최다 기록을 가지고 있다.

그는 미국의 수도를 어디에 둘지, 영국과 전쟁을 할지 등과 관련해 결정적인 한 표를 날렸다고 뉴욕타임스는 소개했다.

6대 대통령 존 퀸시 애덤스와 7대 앤드루 잭슨 밑에서 잇따라 2인자를 맡았던 존 캘훈도 28차례 결정권을 쥐었다.

가장 최근에 캐스팅보트를 행사한 부통령은 조지 W.부시 행정부의 딕 체니 부통령으로 2008년 3월 연방예산 관련 투표에서였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 시절 부통령이었던 조 바이든이 한 번도 캐스팅보트를 행사하지 않은 것을 고려하면 펜스 부통령이 약 9년 만에 캐스팅보트를 되살렸다.

여당 소속과 야당 소속 의원이 같을 때 캐스팅보트가 자주 발생하는 것은 당연하다.

조지 W.부시 행정부가 출범할 당시 상원은 공화당 50, 민주당 50으로 정확히 갈렸고, 체니 부통령은 취임 3개월 새 두 번이나 캐스팅보트를 행사했다.

체니 부통령은 8년 임기 동안 8번 캐스팅보트를 행사해, 리처드 닉슨 부통령 이후 약 40여 년 만에 최다였다.

인사와 관련한 부통령의 캐스팅보트가 이뤄진 것은 31년 만에 처음이다.

1986년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이 지명한 대니얼 매니온 연방항소법원 판사 후보가 민주당의 반발로 고착에 빠지자 조지 H.W.부시 부통령이 한 표를 행사해 논란을 잠재웠다.

부통령의 캐스팅보트는 주로 대통령에 대한 의무를 다하는 형태로 나타나지만, 때로는 부통령 자신을 위한 경우도 있다고 뉴욕타임스는 전했다.

1999년 앨 고어 부통령이 총기구입때 신원조회를 강화하도록 하는 법안에 찬성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로, 그는 이후 대선 캠페인에서 이 사실을 광고로 활용했다고 NYT는 소개했다.


sungj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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