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웨덴, 폐지 7년만에 軍징병제 부활…내년부터 여성도 징집대상

스웨덴, 폐지 7년만에 軍징병제 부활…내년부터 여성도 징집대상

"안보 불안해지고 지원병제로는 우수한 병력자원 확보 어려워"

(브뤼셀=연합뉴스) 김병수 특파원 = 지난 2010년 징병제를 폐지하고 지원병제(모병제)를 택했던 스웨덴 정부가 2일(현지시간) 징병제 재도입을 공식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과거에 남성만 징병 대상으로 삼았던 스웨덴은 내년부터는 남성뿐만 아니라 여성도 대상에 포함할 방침이라고 현지언론들이 보도했다.


스웨덴이 모병제를 폐지하고 징병제를 부활하기로 한 것은 최근 러시아의 군사적 위협이 커지면서 안보 상황이 불안해지고 있는 데다가 지원병제로는 충분하고 우수한 병력자원을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언론들은 설명했다.

최근 한국 정치권 일각에서 출산율 저하에 따른 병력자원 감소에 대비하고 우수한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현행 징병제를 지원병제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을 펴는 것과 대조되는 모습이다.

SVT 방송을 비롯한 현지언론들은 이날 사회민주-녹색당이 연정을 이룬 스웨덴 정부가 지난 2010년 중도우파 정부가 폐지했던 징병제를 내년부터 재도입할 것임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스웨덴 국방부 장관은 현지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지원병제에서는 군부대 병력을 채우는 데 어려움이 있어 대책을 세워야 한다"면서 "완전하고 잘 훈련된 군대를 원한다면 현행 지원병제를 강제적인 군 복무 제도로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스웨덴 정부는 지난 1999년과 20000년에 태어난 남녀 10만 명에게 오는 7월께 징집대상임을 통보하고 군 징집과 관련된 질문지에 답하도록 한 뒤 이 가운데 1만3천 명을 뽑아 군 징집 절차를 밟아 2018년과 2019년에 매년 4천 명씩 선발해 기본군사훈련을 받도록 할 방침이다.

또 안보 상황이 나빠지면 징병 대상 규모를 늘린다는 계획이다.

스웨덴의 이웃인 노르웨이는 이미 작년 7월부터 여성도 군 징집대상에 포함해 징병을 하고 있으며 네덜란드도 내년부터 여성도 징집대상에 포함할 방침이다.

스웨덴 야당들도 정부의 이 같은 구상을 지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작년 실시된 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스웨덴 국민 4명 가운데 3명꼴인 72%가 징병제 부활에 대해 찬성했으며 '반대 입장'을 밝힌 응답자는 16%에 불과했다.

유럽방위를 책임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이 아닌 스웨덴은 지난 1901년부터 징병제를 시행하다가 지난 2010년 지원병제로 전환했다.

하지만 지난 2014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내전사태 무력 개입 및 크림반도 강제 병합 이후 러시아의 군사적 위협이 노골화되면서 국가안보에 대한 우려가 커져 징병제 부활에 이르게 됐다.

스웨덴은 미국과 구소련 간 대립이 치열했던 냉전 시대에는 한때 징병 대상 연령 남성의 85%가 군 복무를 수행했다.


bings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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