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통합이다]③"헌재결정 승복으로 민주·법치국가 다시 세워야"

입력 2017-03-10 18:37   수정 2017-03-10 19:06

[이제는 통합이다]③"헌재결정 승복으로 민주·법치국가 다시 세워야"

정치원로들 "승복이 민주주의…국론 하나로 통일시키는 지혜 발휘해야"

"대통령 5년 단임제 폐해 대신할 새로운 헌정질서도 준비할 때"

(서울=연합뉴스) 김승욱 김동호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됨에 따라 대한민국은 최장 60일간 '대통령 부재'의 혼란의 시기를 피할 수 없게 됐다.

대통령 탄핵이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를 맞아 정치원로들은 보수·진보를 막론하고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깨끗이 승복하고 다시 하나의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또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으로 단점이 부각된 대통령 5년 단임제를 대신할 새로운 헌정 질서를 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전직 국회의원 모임인 대한민국 헌정회(회장 신경식)는 헌재의 대통령 탄핵(파면) 선고에 대해 성명을 내고 "승복이 민주주의"라면서 헌재 결정의 수용과 국민통합을 강조했다.

헌정회는 "헌재 결정이 더 큰 사회갈등으로 번져서는 안 될 것"이라면서 "박 대통령 탄핵을 반대했던 세력들 또한 법치 민주국가 국민의 일원으로 헌재의 고뇌에 찬 결정을 뜨거운 가슴으로 승화시켜 국가혼란을 멈추고 국론을 하나로 통일시키는 지혜를 발휘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특히 "정치권과 각계 사회지도층은 내분으로 인한 국가멸망의 패망사를 거울삼아 즉각 정쟁을 멈추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의화 전 국회의장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이번 일을 계기로 대한민국이 세계에 우뚝 설 수 있는 진정한 민주국가, 법치국가로 자리매김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정치인이나 관료들의 생각이 완전한 민주주의에 미치지 못해 제왕적 대통령이나 정경유착 같은 문제가 생겼다"며 "새로운 민주주의로 가기 위해서는 개헌을 위시한 정치개혁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관용 전 국회의장도 헌재 결정에 승복하고 국민통합의 길로 나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박 전 의장은 "전 세계의 이목이 지금 대한민국에 집중돼 있다"며 "전 세계의 사람들이 한국을 어떻게 볼까를 생각하면 지금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해야 할지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촛불과 태극기 모두 헌법기관의 결정에 승복하면 전 세계인이 '대한민국 국민이 민주시민답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발전하겠다'라고 생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희태 전 국회의장도 "우리 국민은 현명하고 그동안 민주적 경험을 많이 쌓았으니 좋은 길을 만들어 가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전 의장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갈등을 해결하는 길은 선거뿐"이라며 "법에 정해진 대로 빨리 선거를 해서 두 달 내 대통령을 선출하고 차기 대통령이 나라를 잘 끌고 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용갑 자유한국당 상임고문도 "헌재가 결정했으면 거기에 따라야 한다"며 "개인적으로 생각이 다를 수는 있겠지만 법치주의 국가,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헌법기관의 결정에 따르는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진보성향의 정치원로들도 헌재 결정에 승복하고 통합의 길로 가야 한다는 데 이견이 없었다.






임채정 전 국회의장은 "법치주의 국가에서 최고사법기관의 결정을 따르지 않으면 국가적 혼란과 갈등의 연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며 "개인적인 불만이 있어도 일단 헌재의 결정에 승복하고 사회질서 회복에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 전 의장은 "조기대선 국면에 들어섰지만 정치권이 그동안 사실상 대선준비를 해온 만큼 큰 어려움은 없을 것"이라며 "만일 대선까지도 과격한 행동이 이어진다면 그것이야말로 국가발전과 사회안정을 해하는 태도"라고 지적했다.






김원기 전 국회의장은 제1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의 책임을 강조하며 개헌을 통한 새로운 헌법질서의 구축을 주문했다.

김 전 의장은 "여당이 없어진 만큼 제1당인 민주당이 책임지고 국가를 안정시키고 여러 가지 갈등을 최소화해야 한다"며 "모든 정당이 협치해서 국정을 이끌어나가려고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전 의장은 또 "국회 안에 개헌특위가 구성돼 있으니 모든 당이 새 헌법을 만들어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대통령 후보로 나올 사람들이 개헌에 대한 구체적인 소신을 밝혀야 한다"고 덧붙였다.






야권의 대표적인 원로 정치인인 유인태 전 의원도 개헌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유 전 의원은 "큰 방향으로는 개헌으로 가서 협치가 가능한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며 "내년 지방선거 전에 단일 개헌안을 내는 것을 목표로 국회가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4월부터는 대선 때문에 정신이 없을 테니 3월 국회에서 그동안 민심이 요구한 개혁입법을 얼마라도 좀 해내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국회 부의장을 지낸 6선(選)의 문희상 민주당 의원은 우리 국민의 성숙한 시민의식을 믿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문 의원은 "성숙한 시민의식을 갖춘 우리 국민은 다 참을 수 있고 극복할 수 있는 저력이 있다"며 "국민은 걱정할 것이 없지만, 오히려 지금의 혼란을 정치적으로 이용할 생각을 하는 일부 정치권이 더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문 의원은 "정치권에서 더 논란을 벌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정치지도자와 사회 각계각층의 지도자가 제일 먼저 헌재 결정에 승복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kind3@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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