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EU 탈퇴 공식 통보 임박…14일 이혼협상 개시될 듯
이혼합의금·FTA 등 쟁점 수두룩…결렬 가능성도 배제 못해
메이 "조건 나쁘면 그냥 탈퇴" vs EU "과실 따먹기 없다"
(런던=연합뉴스) 황정우 특파원 = 영국 정부의 유럽연합(EU) 리스본조약 50조 발동이 임박했다.
탈퇴 조항인 50조 발동은 EU에 탈퇴 의사를 공식 통보하고 이로부터 2년간 영국과 EU 27개국 간 제반 관계를 정하는 탈퇴 협상을 시작하는 것을 뜻한다.
영국 하원은 13일(현지시간) 상원에서 통과된 EU발동법안 수정안 2개에 대한 표결을 벌인다.
하원이 이들 수정안을 거부하면 수정안들은 곧바로 상원에 다시 보내진다. 상원은 이날중 재표결을 한다.
상원과 하원의 의견이 일치할 때까지 표결은 계속된다. 14일과 15일도 표결 날짜로 할애돼 있다.
하지만 BBC 방송은 "하원이 수정안들을 거부할 것 같고 상원이 EU발동법안 원안 통과를 추가로 가로막으려 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일간 가디언은 조약 50조 발동이 14일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고 관측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하원에서 거부된 수정안들이 이날 밤 상원에 넘겨지면 상원이 하원의 의지를 받아들여 신속하게 원안을 통과시킬 것으로 예상했다.
테리사 메이 총리가 14일 하원에 출석해 지난주 열린 EU 정상회의 결과를 설명하는 시간에 50조 발동 선언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FT는 보도했다.
메이 총리가 50조 발동을 선언해 EU 측에 탈퇴를 공식 통보하면 2년간의 이른바 이혼협상이 개시되는 셈이다.
영국 정부 협상대표와 EU 27개 회원국을 대표하는 EU 집행위원회 협상대표가 조만간 협상 테이블에서 첫 만남을 가질 것으로 예상된다.
양측이 이른바 이혼합의금, 영국에 거주하는 300만명 가량의 EU 시민권자와 EU에 거주하는 120만명의 영국 시민권자의 거주 권리 보장, 새로운 영국-EU 자유무역협정(FTA) 등을 놓고 치열한 밀고 당기기 협상에 들어간다.
특히 양측은 협상 초반 이혼합의금 문제를 둘러싸고 치열한 신경전을 벌일 전망이다.
EU 측은 2014~2020년 EU 예산계획 확정 당시 영국이 "구체적으로" 약속했던 분담금을 포함해 이혼합의금으로 600억유로(약 73조3천억원)를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EU 측은 이 문제를 협상 초반 의제로 삼고 동시에 협상 진전을 다른 의제들의 논의와 연계함으로써 영국을 압박한다는 구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메이 총리는 지난주 EU 정상회의에서 영국민이 매년 EU 예산에 "엄청난 금액"을 계속 내려고 브렉시트에 투표한 게 아니라면서 EU 요구를 받아들일 뜻이 없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앞서 메이 총리는 "'나쁜 딜'(bad deal)보다 '노 딜'(no deal)이 낫다는 점을 분명히 말해둔다"며 뜻대로 안 되면 협상 자리를 박차고 나가겠다는 배수진을 쳤다.
새로운 FTA 협정도 최대 난제 가운데 하나다.
영국은 EU를 떠나면서 인구 5억의 EU 단일시장과 관세동맹에서도 이탈하는 '하드 브렉시트' 진로를 천명했다.
그러면서 FTA를 통해 EU 단일시장에 대한 '최대한의 접근'을 추구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독일과 프랑스 등 EU 측은 '과실 따 먹기는 없다'는 원칙을 수차례 강조해왔다. 영국이 EU 시민의 이동 자유 권리를 보장하지 않기로 한 만큼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과정에서 유럽의 금융허브 지위를 유지해온 런던 금융산업이 직격탄을 받을 것이라는 예상이 많다.
런던에 유럽 기반을 둔 글로벌 금융회사들은 대체로 '패스포팅 권한'(EU 역내에서 국경에 상관없이 금융상품과 서비스를 판매할 수 있는 권한)이 유지될 것이라는 희망을 접고 탈(脫)런던 계획을 마련한 채 떠나는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다.
반면 영국민과 EU 시민권자의 기존 거주권한 보장은 상호 호혜적 차원에서 타결될 가능성이 큰 쟁점으로 꼽힌다.
영국과 EU 27개 회원국은 합의로 2년인 협상 기간을 연장할 수 있지만, 연장 없이 2년 내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면 영국은 EU에서 '자동' 탈퇴하게 된다.
jungwo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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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합의금·FTA 등 쟁점 수두룩…결렬 가능성도 배제 못해
메이 "조건 나쁘면 그냥 탈퇴" vs EU "과실 따먹기 없다"
(런던=연합뉴스) 황정우 특파원 = 영국 정부의 유럽연합(EU) 리스본조약 50조 발동이 임박했다.
탈퇴 조항인 50조 발동은 EU에 탈퇴 의사를 공식 통보하고 이로부터 2년간 영국과 EU 27개국 간 제반 관계를 정하는 탈퇴 협상을 시작하는 것을 뜻한다.
영국 하원은 13일(현지시간) 상원에서 통과된 EU발동법안 수정안 2개에 대한 표결을 벌인다.
하원이 이들 수정안을 거부하면 수정안들은 곧바로 상원에 다시 보내진다. 상원은 이날중 재표결을 한다.
상원과 하원의 의견이 일치할 때까지 표결은 계속된다. 14일과 15일도 표결 날짜로 할애돼 있다.
하지만 BBC 방송은 "하원이 수정안들을 거부할 것 같고 상원이 EU발동법안 원안 통과를 추가로 가로막으려 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일간 가디언은 조약 50조 발동이 14일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고 관측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하원에서 거부된 수정안들이 이날 밤 상원에 넘겨지면 상원이 하원의 의지를 받아들여 신속하게 원안을 통과시킬 것으로 예상했다.
테리사 메이 총리가 14일 하원에 출석해 지난주 열린 EU 정상회의 결과를 설명하는 시간에 50조 발동 선언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FT는 보도했다.
메이 총리가 50조 발동을 선언해 EU 측에 탈퇴를 공식 통보하면 2년간의 이른바 이혼협상이 개시되는 셈이다.
영국 정부 협상대표와 EU 27개 회원국을 대표하는 EU 집행위원회 협상대표가 조만간 협상 테이블에서 첫 만남을 가질 것으로 예상된다.
양측이 이른바 이혼합의금, 영국에 거주하는 300만명 가량의 EU 시민권자와 EU에 거주하는 120만명의 영국 시민권자의 거주 권리 보장, 새로운 영국-EU 자유무역협정(FTA) 등을 놓고 치열한 밀고 당기기 협상에 들어간다.
특히 양측은 협상 초반 이혼합의금 문제를 둘러싸고 치열한 신경전을 벌일 전망이다.
EU 측은 2014~2020년 EU 예산계획 확정 당시 영국이 "구체적으로" 약속했던 분담금을 포함해 이혼합의금으로 600억유로(약 73조3천억원)를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EU 측은 이 문제를 협상 초반 의제로 삼고 동시에 협상 진전을 다른 의제들의 논의와 연계함으로써 영국을 압박한다는 구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메이 총리는 지난주 EU 정상회의에서 영국민이 매년 EU 예산에 "엄청난 금액"을 계속 내려고 브렉시트에 투표한 게 아니라면서 EU 요구를 받아들일 뜻이 없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앞서 메이 총리는 "'나쁜 딜'(bad deal)보다 '노 딜'(no deal)이 낫다는 점을 분명히 말해둔다"며 뜻대로 안 되면 협상 자리를 박차고 나가겠다는 배수진을 쳤다.
새로운 FTA 협정도 최대 난제 가운데 하나다.
영국은 EU를 떠나면서 인구 5억의 EU 단일시장과 관세동맹에서도 이탈하는 '하드 브렉시트' 진로를 천명했다.
그러면서 FTA를 통해 EU 단일시장에 대한 '최대한의 접근'을 추구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독일과 프랑스 등 EU 측은 '과실 따 먹기는 없다'는 원칙을 수차례 강조해왔다. 영국이 EU 시민의 이동 자유 권리를 보장하지 않기로 한 만큼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과정에서 유럽의 금융허브 지위를 유지해온 런던 금융산업이 직격탄을 받을 것이라는 예상이 많다.
런던에 유럽 기반을 둔 글로벌 금융회사들은 대체로 '패스포팅 권한'(EU 역내에서 국경에 상관없이 금융상품과 서비스를 판매할 수 있는 권한)이 유지될 것이라는 희망을 접고 탈(脫)런던 계획을 마련한 채 떠나는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다.
반면 영국민과 EU 시민권자의 기존 거주권한 보장은 상호 호혜적 차원에서 타결될 가능성이 큰 쟁점으로 꼽힌다.
영국과 EU 27개 회원국은 합의로 2년인 협상 기간을 연장할 수 있지만, 연장 없이 2년 내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면 영국은 EU에서 '자동' 탈퇴하게 된다.
jungw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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