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정부, 포괄적 다문화정책 수립해야"…국회서 한다협 포럼
(서울=연합뉴스) 이희용 기자 = 차기 정부에서는 다문화정책이 결혼이주여성 중심에서 벗어나 이주노동자, 귀화자, 외국 국적 동포, 유학생, 난민 등 다양한 이주민을 포괄하는 방향으로 수립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통령 후보에게 묻다-다문화 한국의 미래'란 주제 아래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양승조 국회의원실이 주최하고 한국다문화가족지원센터협회(한다협)가 주관한 한다협 춘계 포럼에서 주제발표에 나선 정재훈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결혼이주여성이 줄어들어 전체 이주민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3.9%에 불과한데도 다문화정책의 흐름은 여전히 결혼이주여성 중심, 다문화가족 지원 이주"라고 지적했다.
정 교수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다문화센터나 이주민지원센터로 개편해 포괄적 차별금지를 실천할 수 있는 중심지로서 역할을 하도록 하자"고 제안하는 한편 "이번 선거에 출마하는 대통령 후보들은 주무 부처 차원의 이해관계에서 벗어나 포괄적 다문화정책을 수립하고 실천할 수 있는 비전을 지녀야 한다"고 주문했다.
토론자들은 정 교수의 발표 내용에 공감을 표시한 뒤 최근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가칭)가족센터라는 이름으로 통합하려는 정부와 일부 의원의 입법 움직임에 관해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원정은 충북음성군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통·번역사는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있는 결혼이민자 가족들은 다문화 대한민국 사회의 마중물과 사회통합의 멘토 역할을 할 수 있는 자원"이라면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라는 이름이 사라지면 정부가 다문화 사업을 축소하거나 포기한다는 인상을 줄 것"이라고 우려했다.
신용규 한국사회복지관협회 사무총장은 "건강가정지원법과 다문화가족지원법은 서로 독립적인 법령일 뿐 아니라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도 다른 배경과 기능을 지니고 있어 통합의 근거가 희박하고 효과도 기대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승해경 경상남도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은 "전국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경험과 전문성을 살려 지역사회에서 다문화 관련 사업의 허브 역할을 하고 이주민과 지역사회 통합을 위한 구심 축이 돼야 한다"면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설치·운영의 의무화와 센터장 비상근 규정 폐지 등을 요구했다.
한국다문화가족학회장인 임원선 신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기존의 국무조정실 산하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가 이주민 관련 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며 중앙부처 간의 업무를 조정하고 부처별 전달체계를 정비해 나가는 것이 순서"라는 견해를 피력했다.
이에 앞서 지난 2년간 제4대 한다협 회장을 지냈고 지난달 제5대 회장 임기를 시작한 신숙자 강화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은 회장 취임사를 겸한 환영사를 통해 "국가의 새로운 리더십이 들어서려 하는 지금 새 대통령은 미래를 예측하고 통찰할 수 있는 공존과 상생의 다문화 통합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설치 기준을 삭제하는 관련법 개정안은 시대착오적이고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에서 나온 것"이라며 "전국의 218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다양한 가치와 시선이 존중받는 사회의 기반으로 통일 후 2천500만 북한 동포를 지원하고 끌어가야 할 준비된 자산"이라고 역설했다.
인사말에 나선 양승조 국회 보건복지원장은 "이제는 다양화되는 다문화사회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서비스 전달체계의 확립이 필요하다"면서 "정부는 서둘러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합하려 하기보다는 이주배경 자녀 지원, 내외국인 복지 시스템 구축, 다문화 복지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 등을 통해 달라진 환경에 적절히 대응하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인순(더불어민주당) 국회 여성가족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사회통합의 시대적 과제 가운데서도 다문화가족에 대한 차별금지와 안정적 체류를 위한 서비스 지원체계 정비 등이 중요한 현안"이라며 "새 정부는 다문화정책을 큰 틀에서 재검토하고 여성가족부·법무부·고용노동부·교육부·행정자치부 등이 각기 추진해온 서비스 전달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 자리에는 더불어민주당의 이종걸·이개호·정춘숙 의원도 축사에 나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들을 격려하고 정책적 지원 노력을 약속했다.
heey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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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희용 기자 = 차기 정부에서는 다문화정책이 결혼이주여성 중심에서 벗어나 이주노동자, 귀화자, 외국 국적 동포, 유학생, 난민 등 다양한 이주민을 포괄하는 방향으로 수립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통령 후보에게 묻다-다문화 한국의 미래'란 주제 아래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양승조 국회의원실이 주최하고 한국다문화가족지원센터협회(한다협)가 주관한 한다협 춘계 포럼에서 주제발표에 나선 정재훈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결혼이주여성이 줄어들어 전체 이주민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3.9%에 불과한데도 다문화정책의 흐름은 여전히 결혼이주여성 중심, 다문화가족 지원 이주"라고 지적했다.
정 교수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다문화센터나 이주민지원센터로 개편해 포괄적 차별금지를 실천할 수 있는 중심지로서 역할을 하도록 하자"고 제안하는 한편 "이번 선거에 출마하는 대통령 후보들은 주무 부처 차원의 이해관계에서 벗어나 포괄적 다문화정책을 수립하고 실천할 수 있는 비전을 지녀야 한다"고 주문했다.
토론자들은 정 교수의 발표 내용에 공감을 표시한 뒤 최근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가칭)가족센터라는 이름으로 통합하려는 정부와 일부 의원의 입법 움직임에 관해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원정은 충북음성군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통·번역사는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있는 결혼이민자 가족들은 다문화 대한민국 사회의 마중물과 사회통합의 멘토 역할을 할 수 있는 자원"이라면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라는 이름이 사라지면 정부가 다문화 사업을 축소하거나 포기한다는 인상을 줄 것"이라고 우려했다.
신용규 한국사회복지관협회 사무총장은 "건강가정지원법과 다문화가족지원법은 서로 독립적인 법령일 뿐 아니라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도 다른 배경과 기능을 지니고 있어 통합의 근거가 희박하고 효과도 기대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승해경 경상남도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은 "전국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경험과 전문성을 살려 지역사회에서 다문화 관련 사업의 허브 역할을 하고 이주민과 지역사회 통합을 위한 구심 축이 돼야 한다"면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설치·운영의 의무화와 센터장 비상근 규정 폐지 등을 요구했다.
한국다문화가족학회장인 임원선 신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기존의 국무조정실 산하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가 이주민 관련 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며 중앙부처 간의 업무를 조정하고 부처별 전달체계를 정비해 나가는 것이 순서"라는 견해를 피력했다.
이에 앞서 지난 2년간 제4대 한다협 회장을 지냈고 지난달 제5대 회장 임기를 시작한 신숙자 강화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은 회장 취임사를 겸한 환영사를 통해 "국가의 새로운 리더십이 들어서려 하는 지금 새 대통령은 미래를 예측하고 통찰할 수 있는 공존과 상생의 다문화 통합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설치 기준을 삭제하는 관련법 개정안은 시대착오적이고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에서 나온 것"이라며 "전국의 218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다양한 가치와 시선이 존중받는 사회의 기반으로 통일 후 2천500만 북한 동포를 지원하고 끌어가야 할 준비된 자산"이라고 역설했다.
인사말에 나선 양승조 국회 보건복지원장은 "이제는 다양화되는 다문화사회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서비스 전달체계의 확립이 필요하다"면서 "정부는 서둘러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합하려 하기보다는 이주배경 자녀 지원, 내외국인 복지 시스템 구축, 다문화 복지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 등을 통해 달라진 환경에 적절히 대응하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인순(더불어민주당) 국회 여성가족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사회통합의 시대적 과제 가운데서도 다문화가족에 대한 차별금지와 안정적 체류를 위한 서비스 지원체계 정비 등이 중요한 현안"이라며 "새 정부는 다문화정책을 큰 틀에서 재검토하고 여성가족부·법무부·고용노동부·교육부·행정자치부 등이 각기 추진해온 서비스 전달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 자리에는 더불어민주당의 이종걸·이개호·정춘숙 의원도 축사에 나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들을 격려하고 정책적 지원 노력을 약속했다.
heey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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