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지속가능한 국제자유도시 모색해야"

"제주특별자치도, 지속가능한 국제자유도시 모색해야"

민주당 지속가능제주발전특위 토론회…성경륭 교수 기조강연

(제주=연합뉴스) 전지혜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는 앞으로 '지속가능한 국제자유도시'를 모색해 민주주의, 자치, 평화, 지속가능발전의 모범 선도지역으로 재탄생할 수 있도록 새로운 10년을 준비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14일 제주한라대 컨벤션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지속가능제주발전특별위원회 정책토론회에서 성경륭 한림대 교수(전 국가균형발전위원장)는 기조강연을 통해 "이제 특별자치도와 국제자유도시의 위험한 결합에서 지속가능발전도시, 세계자연유산도시 등 좋은 결합으로 나아가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성 교수는 제주의 현대사는 자유·개발·관광·규제 완화·지방행정이 주도하고 민주주의·지방자치·평화·환경은 변죽만 울린 역사며, 제주특별자치도는 대담한 구상에도 불구하고 개발주의와 국제자유도시의 도구로 이용됐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기초자치단체 폐지로 인한 주민자치 훼손, 핵심 권한과 기구의 이양 미흡, 과도한 개발주의와 규제 완화 등 문제점이 생겨났다고 했다. 관광객 증가로 인해 지가 상승, 환경오염, 교통혼잡, 범죄 등의 문제가 나타난 이스터섬의 사례를 들어 과잉 개발의 무서운 결과에 대해 경고하기도 했다.

성 교수는 "그동안 자치, 환경, 평화를 경시하고 과도한 개발주의를 추구한 것에 대해 반성하고 앞으로 민주주의, 자치, 평화, 지속가능성을 중요하게 고민해야 한다"며 "질적, 창의혁신적 발전을 추구하고 고부가가치를 지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 교수는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10년을 맞아 제주의 미래발전 방향과 지방자치의 기본 틀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자치와 분권이 개발주의의 도구로 변질되는 것을 경계하고 신자유주의와 과도한 개발주의, 효율 위주의 지방행정을 극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치분권 개혁의 방향으로 시장직선제, 읍·면·동 행정단위에 대한 자기결정권 부여 등을 제시하기도 했다.

기조강연에 이어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분권 문제점과 향후 방향(최상한 경상대 교수), 지속가능한 제주&먹거리(박영범 지역농업네트워크 이사장), 제주국제자유도시 모델의 문제점과 향후 과제(김현철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지속가능한 제주,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윤순진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등에 대한 주제발표와 토론이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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