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론] '출생아 수 사상 최저' 절박한 마음으로 대처해야

[연합시론] '출생아 수 사상 최저' 절박한 마음으로 대처해야

(서울=연합뉴스) 올해 우리나라의 출생아 수가 사상 처음으로 30만 명 대로 떨어질 수 있다는 통계가 나왔다. 통계청이 26일 발표한 '2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올 2월 출생아 수는 3만600명이었다. 작년 2월에 비해 무려 12.3% 감소한 수치이고, 2월 기준으로 보면 지난 2000년 관련 통계가 만들어지기 시작한 이후 최저치다. 2월은 다른 달보다 짧아서 지난해 2월 출생아 수도 역대 최저인 3만 4천900명에 그쳤다. 이 추세가 이어진다면 올해 전체 출생아 수는 40만 명에 미치지 못할 공산이 크다. 지난해 출생아 수는 40만 6천300명으로 이 역시 역대 최소였다.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절벽의 심각성을 이처럼 웅변적으로 보여주는 통계는 없는 것 같다.



전체 출생아 수의 감소도 문제지만, 급격한 감소율은 더 심각해 보인다. 전년 같은 달 대비 출생아 수 감소율은 지난해 12월 -14.8%, 올해 1월 -11.1%, 2월 -12.3%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올해 1~2월 누계 출생아 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1.8%(8천800명) 줄어든 6만5천600명이었다. 이 또한 역대 최저치다. 이러한 두 자릿수 감소세가 둔화하지 않는다면 올해 전체 출생아 수는 36만 명 수준으로 급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 출산율이 높아지는 것을 기대하기는커녕, 감소세가 둔화하는 데 희망을 걸어볼 수밖에 없는 우울한 현실이다.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가임기간에 낳을 것으로 예상하는 평균 출생아 수)은 이미 전 세계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지 오래다. 이 수치는 1971년 4.54명으로 정점에 달했다가 이후 지속해서 하락했다. 1987년 1.53명이던 합계출산율은 2005년에 1.08명으로 최저점을 찍었다. 이후 소폭의 증감은 있었으나 감소세는 누그러지지 않아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1.17명을 기록했다. 지구 상에서 한 세대 만에 출생아 수가 절반 이하로 감소한 국가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일부 인구학자는 이대로 간다면 2750년에는 한국이라는 나라가 사라질 수도 있다는 경고까지 내놓고 있다.



정부는 지난 2006년부터 10여 년간 저출산ㆍ고령화 사회 대책에 100조 원 가까운 재원을 투입했지만 별 효과를 보지 못했다. 저출산 대책이 먹히지 않은 원인을 놓고 여러 가지 분석이 나오고 있지만 가장 설득력 있는 지적은 근본처방의 부재인 듯하다. 정부의 각종 정책이 단기처방에 급급하다 보니 실효성을 높이지 못했다는 말이다. 저출산 대책의 초점을 아기를 낳을 수 있는 사회경제적 환경을 만드는데 둬야 한다는 뜻이다. 기존의 저출산 대책이 육아에 중점을 뒀다면, 이제는 가정을 꾸리는 데 필요한 환경을 조성하는 일까지 고민해야 한다는 지적이기도 하다. 청년실업ㆍ주택난 등이 저출산을 야기한 직접 원인이라는 인식이 먼저 요구되는 일이다. 현재 대통령 선거전에 나선 각 후보 진영은 저출산 문제에 대한 해법을 각양각색으로 내놓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공약은 지금까지처럼 출산 후 대책에 치우쳐 있는 느낌이 든다. 각 후보는 지금보다 더 절박한 마음으로 저출산 대책을 마련하고, 한층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만들어 국민 앞에 내놓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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