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정책, 담당자는 누구"…전북도, 정책실명제 도입

"그 정책, 담당자는 누구"…전북도, 정책실명제 도입

(전주=연합뉴스) 홍인철 기자 = 전북도가 올해 주요사업 30여건에 대해 정책실명제를 도입했다.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를 위해서다.

정책실명제는 주요 정책 결정과 추진과정에서 정책수행자의 실명, 사업목표, 추진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관리해 도청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것이 뼈대다.




'축산물 이력제'처럼 주요사업과 관련된 담당자들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관리함으로써 정책의 이력을 추적하고 도민들에게 공개하려는 것이다.

또 정책을 발의하고 추진한 공무원이 책임감 있게 정책을 운용해 단기적인 성과에 집착하지 않도록 막으려는 취지도 있다.

대상은 도지사 공약사업, 총사업비 100억원 이상의 대규모 사업, 5천만원 이상의 연구용역, 도민과 관련된 조례 제정 등 도민생활에 영향이 큰 32개 사업이다.

구체적으로는 지진환경 분석 용역,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에 관한 조례 등이 포함됐다.

최병관 전북도 기획조정실장은 "정책실명제는 사업이 끝나고 나서도 사업 관련자의 실명을 공개함으로써 책임성을 지속해서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행정정보가 공유돼 시민과 신뢰가 쌓여야 진정한 소통이 가능하고, 이런 상황에서 시민 집단지성이 참여하는 열린 도정이 가능해진다"고 덧붙였다

ich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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