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약점검] ⑬재벌개혁 필요성 공감…정책 강도는 온도차
文·安·劉·沈 법인세율 인상…洪만 현행 유지
5당 후보 모두 '중소기업부' 신설·중소기업 지원 약속
(서울=연합뉴스) 홍정규 임형섭 홍지인 김동호 김동현 기자 = 5당의 대선 후보들은 재벌·대기업 문제와 관련 다양한 해법을 제시하면서도 개혁의 강도와 의지에 온도차를 보였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각종 경제민주화 공약을 전면에 내세우면서 강력한 재벌개혁 의지를 부각했다. 다만 무조건 기업을 옥죄기만 해서는 안 된다는 판단에 법인세 등 일부 분야에서는 '우클릭'을 하는 모습도 감지됐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닌 '경제 검찰'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겠다고 공약하는 등 공정한 산업생태계 구축을 강조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기업의 기(氣)를 살려야 일자리가 늘고 우리나라 경제가 살아난다는 원칙에 따라 기업의 규제를 대폭 완화할 방침이다.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는 재벌 총수가 일정 수준 이상의 형사 처벌을 받으면 경영에서 배제하겠다고 했고,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정경유착으로 이권을 챙긴 재벌 총수를 구속하고 범죄수익을 환수하겠다고 밝혔다.
◇ 文·安·沈 "지배구조 개선"…洪·劉 "갑질 근절" = 문 후보는 다중대표소송제와 전자투표제를 도입해 총수일가의 일방적인 의사결정을 견제하고 건전한 경영문화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기존 순환출자기업 해소에 대해서는 '즉시 해소'가 아닌 '임기 내 단계적 해소'를 약속했다.
안 후보도 '감사위원 분리선출제'와 '집중투표제' 등 소액주주 목소리를 강화하는 제도를 약속하고 재벌이 설립한 공익법인의 계열사에 대한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겠다고 밝혔다.
심 후보는 일정 규모 이상 기업의 노동자추천 이사 선임과 계열사 간 순환출자 3년 내 해소, 출자총액 제한제 재도입 등 더 강력한 처방을 내놓았다.
홍 후보와 유 후보는 지배구조 개선보다 재벌의 갑질 근절에 초점을 맞췄다.
홍 후보도 다중대표소송제와 전자투표제를 도입하기로 했지만, 기본적으로 기업을 옥죄면 안 된다는 생각이다.
홍 후보는 무엇보다 '강성·귀족노조'를 기업 투자와 고용 창출의 발목을 잡는 고질적 패악으로 규정, 집권 후 귀족노조와의 '전쟁'을 예고했다.
기업의 투자를 가로막는 규제에 대해선 현행 '포지티브' 방식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단계적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유 후보도 네거티브 방식을 도입하기로 했다.
유 후보는 재벌들의 편법 상속·증여를 차단하고 총수일가가 일정 수준 이상의 형사 처벌을 받으면 경영 참여에서 배제하겠다고 밝혔다.
5당 후보 모두 사면권 제한 등을 통해 재벌 총수 특혜를 뿌리 뽑겠다고 선언했다.
◇ 文·安·劉·沈 "법인세율 인상"…洪 "현행 유지" = 가장 강력한 증세 공약을 내놓은 후보는 심 후보로, 법인세 최고세율 25% 환원, 사내유보금 중 자산 양도소득에 대한 10% 할증과세, 대기업 최저한세율 상향조정 등을 공약했다.
'중부담·중복지'를 약속한 유 후보도 법인세율을 현행 22%에서 25%로 인상하겠다고 했다.
문 후보는 22%에서 25%로 인상하는 방안을 거론하면서도 '재원 부족시'라고 단서를 달았다.
안 후보도 법인세율을 일괄적으로 3%포인트 인상하겠다면서도 "임원을 제외하고 직원 총급여액이 상승하는 기업과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지키는 기업, 최저임금 수준보다 10% 이상 지급하는 기업에는 3%포인트를 깎아주겠다"는 입장이다.
홍 후보는 법인세율 인상은 기업의 해외 이탈을 가속하는 전형적인 '포퓰리즘 공약'이라고 판단, 유일하게 법인세율 현행 유지를 약속했다.
◇ 누가돼도 중소기업 지원 강화 = 5당 후보들은 중소기업벤처기업부(문 후보), 창업중소기업부(안·유 후보), 중소기업부(홍 후보), 중소기업상공인부(심 후보) 등 이름은 다르지만, 중소기업 정책을 전담하는 부처 신설을 약속했다.
이와 함께 문 후보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를 축소하고, 중소기업이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면 3번째 직원 임금을 3년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안 후보도 향후 5년간 한시적으로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에게 2년간 1천200만 원을 지원, 임금 수준을 대기업의 80%까지 끌어 올릴 계획이다.
유 후보는 중소기업의 4대 사회보험료를 지원해 임금 상승효과를 유도하기로 했다. 심 후보는 가맹본부와 가맹점, 본사와 대리점 간에 집단적 교섭을 통해 이익을 나누는 이익공유제 도입을 내놓았다.
홍 후보도 '혁신형 강소기업' 육성을 위해 5년간 중소·중견기업 연구·개발(R&D) 예산 10조원과 가업승계 인센티브 강화 등을 제시했다.
후보들은 대기업과 협력업체의 갑을관계 횡포 근절 등 공정한 시장질서를 위한 대책도 제시했다.
문 후보와 유 후보, 심 후보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폐지, 집단소송제도 도입과 불공정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등을 약속했다. 유 후보는 특히 공정위의 심사기능(기소)과 심판기능(판결)을 분리해 심판의 중립성을 확보하겠다고 했다.
안 후보는 공정위 상임위원 증원 및 임기 연장과 '기업분할명령' 권한 부여 등을 통해 공정위 역할을 강화할 생각이다.
홍 후보도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 기준을 강화하고 공정위의 의무고발제 기관과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늘리겠다고 밝혔다.
bluekey@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文·安·劉·沈 법인세율 인상…洪만 현행 유지
5당 후보 모두 '중소기업부' 신설·중소기업 지원 약속
(서울=연합뉴스) 홍정규 임형섭 홍지인 김동호 김동현 기자 = 5당의 대선 후보들은 재벌·대기업 문제와 관련 다양한 해법을 제시하면서도 개혁의 강도와 의지에 온도차를 보였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각종 경제민주화 공약을 전면에 내세우면서 강력한 재벌개혁 의지를 부각했다. 다만 무조건 기업을 옥죄기만 해서는 안 된다는 판단에 법인세 등 일부 분야에서는 '우클릭'을 하는 모습도 감지됐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닌 '경제 검찰'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겠다고 공약하는 등 공정한 산업생태계 구축을 강조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기업의 기(氣)를 살려야 일자리가 늘고 우리나라 경제가 살아난다는 원칙에 따라 기업의 규제를 대폭 완화할 방침이다.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는 재벌 총수가 일정 수준 이상의 형사 처벌을 받으면 경영에서 배제하겠다고 했고,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정경유착으로 이권을 챙긴 재벌 총수를 구속하고 범죄수익을 환수하겠다고 밝혔다.
◇ 文·安·沈 "지배구조 개선"…洪·劉 "갑질 근절" = 문 후보는 다중대표소송제와 전자투표제를 도입해 총수일가의 일방적인 의사결정을 견제하고 건전한 경영문화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기존 순환출자기업 해소에 대해서는 '즉시 해소'가 아닌 '임기 내 단계적 해소'를 약속했다.
안 후보도 '감사위원 분리선출제'와 '집중투표제' 등 소액주주 목소리를 강화하는 제도를 약속하고 재벌이 설립한 공익법인의 계열사에 대한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겠다고 밝혔다.
심 후보는 일정 규모 이상 기업의 노동자추천 이사 선임과 계열사 간 순환출자 3년 내 해소, 출자총액 제한제 재도입 등 더 강력한 처방을 내놓았다.
홍 후보와 유 후보는 지배구조 개선보다 재벌의 갑질 근절에 초점을 맞췄다.
홍 후보도 다중대표소송제와 전자투표제를 도입하기로 했지만, 기본적으로 기업을 옥죄면 안 된다는 생각이다.
홍 후보는 무엇보다 '강성·귀족노조'를 기업 투자와 고용 창출의 발목을 잡는 고질적 패악으로 규정, 집권 후 귀족노조와의 '전쟁'을 예고했다.
기업의 투자를 가로막는 규제에 대해선 현행 '포지티브' 방식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단계적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유 후보도 네거티브 방식을 도입하기로 했다.
유 후보는 재벌들의 편법 상속·증여를 차단하고 총수일가가 일정 수준 이상의 형사 처벌을 받으면 경영 참여에서 배제하겠다고 밝혔다.
5당 후보 모두 사면권 제한 등을 통해 재벌 총수 특혜를 뿌리 뽑겠다고 선언했다.
◇ 文·安·劉·沈 "법인세율 인상"…洪 "현행 유지" = 가장 강력한 증세 공약을 내놓은 후보는 심 후보로, 법인세 최고세율 25% 환원, 사내유보금 중 자산 양도소득에 대한 10% 할증과세, 대기업 최저한세율 상향조정 등을 공약했다.
'중부담·중복지'를 약속한 유 후보도 법인세율을 현행 22%에서 25%로 인상하겠다고 했다.
문 후보는 22%에서 25%로 인상하는 방안을 거론하면서도 '재원 부족시'라고 단서를 달았다.
안 후보도 법인세율을 일괄적으로 3%포인트 인상하겠다면서도 "임원을 제외하고 직원 총급여액이 상승하는 기업과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지키는 기업, 최저임금 수준보다 10% 이상 지급하는 기업에는 3%포인트를 깎아주겠다"는 입장이다.
홍 후보는 법인세율 인상은 기업의 해외 이탈을 가속하는 전형적인 '포퓰리즘 공약'이라고 판단, 유일하게 법인세율 현행 유지를 약속했다.
◇ 누가돼도 중소기업 지원 강화 = 5당 후보들은 중소기업벤처기업부(문 후보), 창업중소기업부(안·유 후보), 중소기업부(홍 후보), 중소기업상공인부(심 후보) 등 이름은 다르지만, 중소기업 정책을 전담하는 부처 신설을 약속했다.
이와 함께 문 후보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를 축소하고, 중소기업이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면 3번째 직원 임금을 3년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안 후보도 향후 5년간 한시적으로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에게 2년간 1천200만 원을 지원, 임금 수준을 대기업의 80%까지 끌어 올릴 계획이다.
유 후보는 중소기업의 4대 사회보험료를 지원해 임금 상승효과를 유도하기로 했다. 심 후보는 가맹본부와 가맹점, 본사와 대리점 간에 집단적 교섭을 통해 이익을 나누는 이익공유제 도입을 내놓았다.
홍 후보도 '혁신형 강소기업' 육성을 위해 5년간 중소·중견기업 연구·개발(R&D) 예산 10조원과 가업승계 인센티브 강화 등을 제시했다.
후보들은 대기업과 협력업체의 갑을관계 횡포 근절 등 공정한 시장질서를 위한 대책도 제시했다.
문 후보와 유 후보, 심 후보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폐지, 집단소송제도 도입과 불공정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등을 약속했다. 유 후보는 특히 공정위의 심사기능(기소)과 심판기능(판결)을 분리해 심판의 중립성을 확보하겠다고 했다.
안 후보는 공정위 상임위원 증원 및 임기 연장과 '기업분할명령' 권한 부여 등을 통해 공정위 역할을 강화할 생각이다.
홍 후보도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 기준을 강화하고 공정위의 의무고발제 기관과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늘리겠다고 밝혔다.
bluekey@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