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주거복지계획, 수요분석 빠진 공급중심 정책"
도의회 도민 맞춤형 주거안정 대책 TF 연구결과 보고
(제주=연합뉴스) 전지혜 기자 = 제주도의 제주형 주거복지 종합계획은 수요분석이 빠진 공급중심의 정책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제주특별법 제도개선 및 토지정책특별위원회 산하 제주도민 맞춤형 주거안정 대책 수립을 위한 태스트포스(TF)는 15일 제7차 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도민 중심의 종합주거대책 마련 참여형 연구' 결과를 보고했다.
TF는 "제주도의 제주형 주거복지 종합계획에는 지역별·생애주기형에 따른 주택유형과 면적,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공급정책은 제시돼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공공임대주택 공급에 대해서는 "현재 5∼6분위에 초점이 맞춰졌는데, 주거문제가 더 심각한 4분위 이하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도가 추진하는 공공임대주택은 현재 4천269가구(도 1천162·LH 2천302·JDC 805)며 임대주택 유형은 행복주택 50.2%, 국민임대 27.2%, 공공임대 22.5% 등으로 행복주택에 집중돼있다. 이는 젊은 계층(대학생,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등)에 공급 우선순위를 두겠다는 것으로, 도시근로자가구 월 소득 평균 70% 이하에 해당하는 4분위 이하 계층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지 않아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TF는 또한 최근 5년간 실질인구증가율 등을 고려할 때 필요한 주택공급 규모가 2030년까지 총 16만 가구라고 예측했다. 여기에 노후주택 환경개선에 따른 추가 수요 2만166가구를 합하면 2030년에 18만1천465가구가 필요하게 돼 종합계획의 10만 가구(2025년)를 넘는다며 목표치 상향 조정 필요성을 제기하기도 했다.
주택공급은 85㎡ 이상은 초과 공급, 85㎡ 이하는 과소공급된 것으로 분석돼 1인가구 등 소규모 가구 대상의 주택공급 비중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TF는 또한 제주도는 중앙정부의 공공임대주택 지원 시책 활용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국토교통부의 임대주택 공급계획이 있으나 제주도의 경우 그동안 공급이 사실상 없었기 때문에 적극적인 협의를 한다면 충분히 공공주택 물량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소규모학교 육성을 위한 공동주택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마을에서 부지를 제공하면 행정에서는 공공임대주택을 조성해 토지 임대에 따른 이윤을 보장해주고, 마을과의 협의를 통해 입주 조건을 설계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이밖에 주거와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다양한 제도개선 방안과 주거정책 관리 기반 구축, 소득분위에 따른 맞춤형 주택공급을 위한 기관별 역할분담, 주거정책 관련 추진체계 구축방안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이번 연구결과는 지난해 19명으로 구성된 TF가 출범한 뒤 약 1년 동안 5차례 워크숍과 2차례의 연구 등을 통해 마련됐다.
좌남수 특위 위원장은 "의회가 앞장서서 도민의 생애주기형 주거정책방안을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도에서 최근 택지후보지를 발표하고 최종 선정단계에 있는데, 의회가 제안한 정책은 택지조성의 규모와 공급하는 주택의 유형·규모 등 택지운영 전반에 대한 구체적 해결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위는 연구보고서 결과를 바탕으로 도에 공식적으로 제안할 과제를 채택, 이행을 촉구하는 한편 의회 차원에서도 조례 개정 등을 통해 이번 연구성과의 사후관리를 할 계획이다.
atoz@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도의회 도민 맞춤형 주거안정 대책 TF 연구결과 보고
(제주=연합뉴스) 전지혜 기자 = 제주도의 제주형 주거복지 종합계획은 수요분석이 빠진 공급중심의 정책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제주특별법 제도개선 및 토지정책특별위원회 산하 제주도민 맞춤형 주거안정 대책 수립을 위한 태스트포스(TF)는 15일 제7차 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도민 중심의 종합주거대책 마련 참여형 연구' 결과를 보고했다.
TF는 "제주도의 제주형 주거복지 종합계획에는 지역별·생애주기형에 따른 주택유형과 면적,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공급정책은 제시돼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공공임대주택 공급에 대해서는 "현재 5∼6분위에 초점이 맞춰졌는데, 주거문제가 더 심각한 4분위 이하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도가 추진하는 공공임대주택은 현재 4천269가구(도 1천162·LH 2천302·JDC 805)며 임대주택 유형은 행복주택 50.2%, 국민임대 27.2%, 공공임대 22.5% 등으로 행복주택에 집중돼있다. 이는 젊은 계층(대학생,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등)에 공급 우선순위를 두겠다는 것으로, 도시근로자가구 월 소득 평균 70% 이하에 해당하는 4분위 이하 계층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지 않아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TF는 또한 최근 5년간 실질인구증가율 등을 고려할 때 필요한 주택공급 규모가 2030년까지 총 16만 가구라고 예측했다. 여기에 노후주택 환경개선에 따른 추가 수요 2만166가구를 합하면 2030년에 18만1천465가구가 필요하게 돼 종합계획의 10만 가구(2025년)를 넘는다며 목표치 상향 조정 필요성을 제기하기도 했다.
주택공급은 85㎡ 이상은 초과 공급, 85㎡ 이하는 과소공급된 것으로 분석돼 1인가구 등 소규모 가구 대상의 주택공급 비중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TF는 또한 제주도는 중앙정부의 공공임대주택 지원 시책 활용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국토교통부의 임대주택 공급계획이 있으나 제주도의 경우 그동안 공급이 사실상 없었기 때문에 적극적인 협의를 한다면 충분히 공공주택 물량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소규모학교 육성을 위한 공동주택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마을에서 부지를 제공하면 행정에서는 공공임대주택을 조성해 토지 임대에 따른 이윤을 보장해주고, 마을과의 협의를 통해 입주 조건을 설계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이밖에 주거와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다양한 제도개선 방안과 주거정책 관리 기반 구축, 소득분위에 따른 맞춤형 주택공급을 위한 기관별 역할분담, 주거정책 관련 추진체계 구축방안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이번 연구결과는 지난해 19명으로 구성된 TF가 출범한 뒤 약 1년 동안 5차례 워크숍과 2차례의 연구 등을 통해 마련됐다.
좌남수 특위 위원장은 "의회가 앞장서서 도민의 생애주기형 주거정책방안을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도에서 최근 택지후보지를 발표하고 최종 선정단계에 있는데, 의회가 제안한 정책은 택지조성의 규모와 공급하는 주택의 유형·규모 등 택지운영 전반에 대한 구체적 해결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위는 연구보고서 결과를 바탕으로 도에 공식적으로 제안할 과제를 채택, 이행을 촉구하는 한편 의회 차원에서도 조례 개정 등을 통해 이번 연구성과의 사후관리를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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