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회 민주당 "한국당, 효력없는 특위 중단해야"

충북도의회 민주당 "한국당, 효력없는 특위 중단해야"

(청주=연합뉴스) 변우열 기자 = 충북도의회 민주당 의원들이 16일 자유한국당을 향해 '충북 경제현안 실태조사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이하 경제조사특위) 활동의 중단을 요구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집행부가 재의를 요구하면 재의결까지는 (애초) 의회 의결 효력이 정지된다"며 "법률안이 국회에서 의결돼도 대통령이 거부권(재의 요구)을 행사하면 재의결까지 법안 효력이 정지되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조사계획서도 조례안과 같은 개념이라는 행자부의 유권해석이 있다"며 "도지사의 재의 요구로 원천적으로 효력이 정지된 특위 활동을 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양희 의장과 한국당 의원들은 효력 없는 특위를 즉각 중단하고, 재의 안건을 본회에 상정하라"며 "입법기관인 도의회가 스스로 규정을 어긴다면 그 존재 의미를 잃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도는 지난달 28일 한국당 의원들이 경제조사특위를 구성하자 지난 15일 재의를 요구했다.

그러나 한국당 의원들은 16일 조사특위 회의를 열어 증인 출석 요구를 의결하는 등 활동을 강행하고 법원에 재의 요구 무효 소송을 내기로 했다.

bw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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