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회 경제특위, 조사범위 축소해 재구성 방안 거론

충북도의회 경제특위, 조사범위 축소해 재구성 방안 거론

충북도 재의 요구로 활동 어려워져…특위 강행 땐 충돌 우려

(청주=연합뉴스) 변우열 기자 = 충북도의회 자유한국당 단독으로 구성을 강행, 논란이 된 '충북 경제현안 실태조사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이하 경제조사 특위)와 관련, 조사 범위를 축소해 특위를 재구성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도의 재의 요구로 특위 활동을 강행하기가 쉽지 않게 된 상황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지난 15일 도가 "광범위한 조사 범위는 지방자치법에 어긋난다"며 특위 구성에 대해 재의를 요구했지만 한국당 도의원들은 특위 강행을 선언했다.

그러면서 이튿날인 16일 회의를 열어 경제자유구역 관련 서류 제출과 증인 출석 요구를 의결하고 23일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3일간의 특위 활동 일정을 확정했다. 충북도의 재의 요구에 대해 무효를 청구하는 행정소송도 제출하기로 했다.

그러나 한국당 소속 김양희 의장이 특위의 요구서를 도에 넘기는 것을 일단 보류, 특위가 계획한 일정을 그대로 소화하는 것이 어렵게 됐다.

재의가 요구된 상황에서 특위를 강행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목소리가 커지자 김 의장이 신중한 자세를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행정소송 제기 역시 검찰이 부정적이어서 실현 가능성이 적어 보인다. 도의회는 자치단체와 마찬가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면 검찰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한국당 내 일부 의원들은 다음 달 8일 열리는 제356회 정례회에서 현재의 경제조사특위를 폐지하고, 조사범위를 충주 에코폴리스 중단과 이란 2조원 투자 실패로 국한하는 특위 재구성 방안을 제기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위 조사범위가 광범위하고, 투자유치에 악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도와 민주당의 특위 반대 주장을 일부 수용, 특위가 정상화되도록 하자는 의도로 보인다.

민주당 내에서도 내달 정례회에서 현 특위를 폐지하고, 에코폴리스만 조사하는 새 특위 구성안을 선제적으로 제안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한국당 내에 여전한 강경파의 목소리가 커 도의 재의 요구를 거부한 채 특위를 강행할 가능성도 여전하다.

이럴 경우 민주당의 강력한 반발뿐 아니라 도가 특위 보이콧으로 맞서는 상황도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되면 한국당과 도, 민주당이 강(强)대 강으로 충돌, 특위로 인해 도의회와 도정이 파행으로 번질 공산이 크다.

bw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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