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토, 트럼프 앞에서 '안보분담 각서' 추진"

"나토, 트럼프 앞에서 '안보분담 각서' 추진"

(서울=연합뉴스) 장재은 기자 = 미국으로부터 안보무임승차론 압박을 받는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동맹국들이 '분담 각서'를 쓰는 방안을 추진한다.

22일(현지시간)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나토는 오는 25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리는 정상회의 때 각 동맹국이 국방비 증액 계획서를 제출하는 방안을 심의한다.

나토 관리들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참석하는 이번 회의에서 이 안건이 승인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WSJ가 입수한 초안에 따르면 나토 동맹국들은 2015년까지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의 2％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이루기 위한 자국 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나토 동맹국들은 10년 내에 이 목표를 달성하기로 2015년에 합의한 바 있다.

이번 안건이 통과되면 동맹국들은 군함, 방공체계, 전차 부족분처럼 나토가 지적한 문제를 보완하는 데 자금을 어떻게 쓸지까지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그간 일부 미국 관리들은 국방비 증액을 목표가 아닌 의무로 전환하자고 요구해왔으나 이번에 논의되는 안건에는 강제조항은 포함되지 않았다.

나토의 이번 계획은 트럼프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주장해온 안보 무임승차론 때문이라는 게 일반적인 관측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나토 동맹국들이 적절한 안보 비용을 치르지 않고 미국 군사력에 편승하고 있다며 당선 후 이를 외교정책 의제로 삼았다.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은 올해 초 나토 회원국들에게 국방비 지출 계획안을 수용하지 않으면 유럽에 대한 미국의 헌신도가 변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현재 나토 28개 회원국 가운데 GDP 2％ 목표를 충족하는 국가는 미국, 영국, 그리스, 폴란드, 에스토니아 등 5개국밖에 없다.

루마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는 내년에 2％를 달성할 예정이지만 나머지 국가들은 아직 목표를 밑돌고 있다.

jangj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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