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산업 기업 절반 "규제로 사업차질"…핀테크 가장 심각

입력 2017-06-01 11:00

신산업 기업 절반 "규제로 사업차질"…핀테크 가장 심각

신산업 기업 절반 "규제로 사업차질"…핀테크 가장 심각

대한상의 '포지티브·칸막이·투망식' 등 5대 핵심규제 개선 과제로 제시

(서울=연합뉴스) 고웅석 기자 = 신산업 분야 기업 2곳 중 1곳은 최근 1년 사이에 규제로 인해 사업 차질을 빚은 것으로 조사됐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만)는 무인이동체(드론), 신재생에너지, ICT(정보통신기술) 융합, 바이오·헬스, 핀테크 등 5개 신산업 분야 700여개 기업을 대상으로 '국내 신산업 규제애로 실태조사'를 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일 밝혔다.

대한상의에 따르면 이번 조사에서 이들 기업 중 47.5%는 '지난 1년 사이에 규제 때문에 사업 추진에 차질을 빚은 적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분야별로는 핀테크 기업의 사업 차질 경험률이 70.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다음으로 신재생에너지(64.7%), 무인이동체(50.0%), 바이오·헬스(43.8%), ICT 융합(33.6%) 순이었다.

사업 차질 유형(복수응답)으로 기업들은 '사업 지연(53.1%)', '사업 진행 중 중단·보류(45.5%)', '불필요한 비용 발생(31.7%)', '사업 구상단계에서 어려움을 인식해 포기(22.8%)' 등을 꼽았다.

국내 신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수준을 묻는 질문에는 49.2%가 '낮다'고 평가한 반면, '높다’는 평가는 19.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글로벌 경쟁력이 특히 낮은 산업은 무인이동체(70.8%), 핀테크(56.8%), 바이오·헬스(51.6%) 순인 것으로 조사됐다.

기업들은 글로벌 경쟁 시 걸림돌로는 '규제(74.6%)'를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시장여건 미성숙으로 인한 판로 애로(74.0%)', '자금조달 애로(71.9%)'와 '우수인력 확보 애로(71.3%)' 등을 들었다.

이에 대해 대한상의는 "신산업 기업들은 기술력 부족보다 규제, 미성숙한 시장여건 등 외부적 요인에서 더 큰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며 "기업과 정부가 원활한 팀플레이를 통해 이런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해결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전반적인 기업환경에 대해선 부정적인 평가가 많았다. '규제, 정책 지원 등 전반적인 기업환경은 어떠한가'를 묻는 말에 '열악하다'는 응답이 69.5%를 차지했다.

'기업환경이 현 수준으로 유지된다면, 귀사가 속한 신산업 분야의 5년 후 경쟁력을 어떻게 전망하느냐'는 질문에는 응답 기업의 40.4%가 '악화될 것'이라고 전망한 반면, 25.6%만 '개선될 것'이라고 답했다.

이번 조사와 관련, 대한상의는 신산업 성장을 저해하는 핵심규제로 ▲ 원칙금지·예외허용의 포지티브 규제 ▲ 산업 간 융합과 협업을 가로막는 칸막이 규제 ▲ 대상을 광범위하게 지정하는 투망식 규제 ▲ 관련 법령 부재로 인한 회색 규제 ▲ 과도하거나 비합리적인 중복·과잉규제 등 5가지를 지적하고 정부에 개선을 촉구했다.

이동근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현재 없는 사업과 제품을 개발하는 일에 기업이 과감하게 도전할 수 있도록 규제 완화와 인프라 확충 등 정부의 후원역할이 매우 중요하고 시급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