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정부 감시시구 "트럼프 측근 '해치법' 위반" 결론

미 정부 감시시구 "트럼프 측근 '해치법' 위반" 결론

백악관 소셜미디어 국장 '트럼프 케어' 반대하던 공화당 위원 낙선 트윗

(샌프란시스코=연합뉴스) 김현재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참모이자 백악관 소셜미디어 담당 국장인 댄 스카비노가 공직자 정치활동 제한법을 위반했다는 미국 독립 정부 기관의 공식 조사 결과가 나왔다.

미국 연방 기관 감시 기구인 '특별조사국(OSC)'은 스카비노가 지난 4월1일 트위터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하던 건강보험법에 반대 입장을 표명한 저스틴 아매쉬 하원의원(공화당)의 낙선을 언급한 것은 '해치법'을 위반한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고 미국 언론들이 9일 보도했다.


미시간 주를 지역구로 둔 아매쉬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1호 입법인 '트럼프 케어'를 좌초시킨 공화당 내 '프리덤 코커스'에 소속돼 있다.

스카비노의 트윗이 나오자 워싱턴의 시민단체인 '책임과 윤리를 위한 시민행동'은 OSC에 그가 해치법을 위반했는지를조사해 달라는 청원서를 냈다.

1939년에 제정된 해치법은 연방 예산으로 공무를 수행하는 공직자에 대한 정치활동을 제한하는 것으로 특정인의 당선이나 낙선을 위한 찬양ㆍ비방 등의 행위도 금지 대상에 포함된다.

스카비노는 공휴일에 자신의 트위터 계정으로 트윗했기 때문에 해치법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OCS는 시민단체 측에 보낸 답변서에서 스카비노의 행위가 해치법을 위반한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며 "그에게 경고서한을 발송했다"고 말했다. OSC는 또 "이후 스카비노가 트위터 계정을 통해 또 다른 법 위반을 한 것은 없었지만, 향후 또 이런 일이 발생할 경우 이는 고의적인 것으로 판단해 추가적인 법적 조처가 뒤따를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kn020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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