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승희 "납세자 불편, 적극 개선할 것…탈세엔 엄정 대응"

한승희 "납세자 불편, 적극 개선할 것…탈세엔 엄정 대응"

국세청장 취임식…"대기업·대재산가 변칙적인 상속·증여 면밀히 검증"

(세종=연합뉴스) 김수현 기자 = 한승희 신임 국세청장은 29일 "세금을 신고하는 과정에서 납세자의 불편이 있는 분야는 적극적으로 발굴해 납세자의 시각에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한 청장은 이날 국세청 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국민의 시각에서 국세 행정 전반을 근본적으로 개혁해 높아진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겠다"고 말했다.

본청 국제조세관리관,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장, 본청 조사국장, 서울청장 등을 지낸 그는 27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이날 국세청장으로 취임했다.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밝힌 대로 그는 세수를 안정적으로 조달하는 데 온 힘을 쏟겠다고 했다.

이는 현 정부가 각종 정책을 펼치는 데 필요한 재원 조달 방안 중 하나로 탈루소득 과세 강화를 내건 점과 무관치 않다.

한 청장은 "새로운 전산시스템인 엔티스(NTIS) 고도화와 이를 활용한 빅데이터 분석 등을 통해 납세자의 신고에 도움이 되는 안내 자료를 더욱 다양하게 제공하는 한편, 모두채움 신고서, 모바일 납부 등 납세자가 공감하고 성실납세에 도움되는 서비스를 지속해서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고의적인 탈세에는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한 청장은 강조했다.

한 청장은 "최근 사회적으로 많은 관심을 받는 대기업, 대재산가의 변칙적인 상속·증여는 그 과정을 면밀하게 검증해야 한다"며 "기업자금의 불법 유출과 사적 이용, 조세회피처를 이용한 역외탈세 등 성실납세자에게 허탈감을 주는 지능적 탈세는 조사역량을 집중해 엄단해야 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그는 과세 인프라망을 확충하고 소송 대응역량을 높여 정당한 과세를 제대로 지키겠다고 밝혔다.

반면 중소납세자를 대상으로는 간편 조사를 확대해 세무조사에 따른 불편을 줄이고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수급 대상자의 신청 편의를 높여 약자를 배려하는 세정을 펼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대상으로는 세금납부·체납처분 유예 등 세정 지원을 최대한으로 펼쳐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정부의 핵심 과제인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에 대한 세정 지원, 청년·중소상공인 창업과 재기를 위한 세무자문 서비스도 강화하겠다고 한 청장은 밝혔다.

세법 집행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그는 "세정 집행의 모든 과정에서 납세자 권익을 우선적인 가치로 삼겠다"며 "납세자보호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고 일선 납세자보호조직을 단계적으로 외부에 개방해 독립성을 제고하겠다"고 말했다.

국세청 내부적으로는 "성과에 따른 인사 문화를 확립하고 소통전담 조직을 신설해 일선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즉시 시정하겠다"며 "여성 직원이 출산과 육아를 병행하면서도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지원하고 배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 청장은 "국세청의 신뢰는 국세 공무원의 청렴과 직결돼 있다"며 "저부터 솔선수범해 '국민이 항상 지켜본다'는 생각을 갖고 올바른 자세를 견지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porqu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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